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재정경제부 종합(10/21,22)

1. 시장기구 오작동 위험 대비
정부가 리더십 발휘하여 사전적 대처를 지혜롭게 해야 함

2. 경제현실이 산업구조, 소득 측면에서 양극화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정부는 연구기관을 총동원하여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성장잠재력 회복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함. 단기적인
금융정책은 최소화

3. 시장의 경제심리 위축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불안전성 높아짐
법과 규율을 Upgrade하고
경제개혁의 방향을 선명하게 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

금융부문이 특히 취약함.
공공부문과 노동부문 구조조정 진행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조화 안됨. 특히 한은이 자기 몫에 치중하는 경향. 부총리의 조정
역할 필요

4.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을 주도했던 선배들의 노력과 투지를 본받아야 함. 그러한 정신력과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는 투지력 배양 필요

○ 지금의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어려움을 넘어서 위기로 기울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론조사
에 의하면 ‘한국은 현재 위기상황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7%에 이르고, ‘국정에 가장 역점
을 두어야 할 분야는 경제회복이다’라는 응답은 무려 88.1%로 나타났습니다.

○ 소비와 투자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년 상반기에 5.4%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수출마저 미국경제의 하락 조짐과 중국 긴축정책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국내총생산(GDP)은 5% 내외로 성장하니 외형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나, 내면을 보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순교역조건이 악화되어 금년 2/4분기에는 GDP와 GNI의 차이
가 1조 2,698억원이 발생하는 등 국민소득은 GDP에 못미치고 있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 국민소득구조를 보면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 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370만명(04’7월말), 실업자 수는 75만명(04’9월말)에 이르는 등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
다. 특히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미래의 경제 성장을 가늠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동안 5% 수준에서 4%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국내외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력
이 빠른 속도로 쇠약해진다면 경제는 조로(早老)하여 국민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의 선진
경제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 국제경쟁면에서 보면 한국경제는 아직도 선진산업경제와 개발경제 사이의 Nutcracker에 끼
어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의 급속한 추격에 당면하고 있어 경제성장
력을 서둘러 강화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 작금의 세계경제여건은 한국에 더욱 불리하게 작
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재정경제부 및 예하기관에 대하여 그 간의 국정감사 결과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하니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의 불확실성을 서둘러 제거해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성장궤도에 들어서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
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장과 형평의 문제, 자유시장원리의 작동, 세계표준의 채택 등 경제 논리와 사회 논리의 갈등
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반기업정서가 위험수준에 있으니 경제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다
시 열심히 뛰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기업의 유동성
이 생산적인 설비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신뢰를 회복시켜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넷째, 경제성장을 위한 리더십이 확립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팀 리더로서 경제 부총리는 관련 부서, 경제단체, 각종 이해
집단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정책대안을 선택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적정경제성장으로 건실한 경제성장을 추진할 때입니다.
경제 성장잠재력에 관한 관계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노동 및 자본의 투입을 통한 성
장가능성, 생산성향상에 의한 성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