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계획>

□ 조사배경

­○ 지난 10월 7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시, 강성종 위원은 8월 19일～20일에 실시하였던 이동
통신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실태 조사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도 없이 부실조사가 이루진 점
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 아울러 이에 대한 이동통신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실태 보강조사(10월 12일～14일) 역
시 10월 2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시 부실 지적과 함께,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일
반고객의 개인정보 실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부(정보통신부) 공동으로 이동통신 3사
(SKT, KTF, LGT)와 한국통신(KT)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 조사내용

○ 조사기간: 2004년 11월 둘째주 이틀간
○ 조사대상: 이동통신 3사(SKT, LGT, KTF), 한국통신(KT)
○ 조사반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 약간명
­ 국회 전산실 DB 담당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DB 전문가 각 1명
­ 정보통신부 관계자 ○명 등
○ 조사항목
­ 일반고객과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 및 관리 현황 등

□ 향후계획

○ 조사결과에 따른 관련 업체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 법안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련 업체, 시민단체, 학계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가
칭)’ 실시 관련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현실성 있는 법제화 방안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개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합의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홍
보활동이 필요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문의전화: 강성종 위원실 788-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