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9]황찬현 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 관련 논란과 의혹
의원실
2013-10-29 1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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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황찬현 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 관련 논란과 의혹
o 지난 25일 청와대의 감사원장과 복지부장관 내정자 발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깜깜이 인사’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또 한 번 확인된 인사였음.
➡ 감사원장의 경우 두 달 이상 공석이었던 정부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가 어떠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밖에 없음.
➡ 현직 법관인 황찬현 지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내정 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로 향후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됨.
o 황 지법원장의 경우 지난 2013.4월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황 내정자가 취임한 지 6개월여 만에 법원장 자리가 또다시 공석이 될 것.
➡ 황 지법원장을 차출해 감사원장에 임명함으로서 그 부담은 법원이 고스란히 지게 되었고, 지방법원장 인사는 매년 2월초에 있기 때문에 넉달 가까이를 핵심 지방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나두던가 땜질 인사를 해야 될 상황임.
➡ 청와대가 잇따라 현직 원장급 인사를 중요 보직에 내정하여 현재 사법부내 법원장급 공석은 광주고등법원장(지난 5월 김용헌 전원장이 헌재 사무처장에 임명),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지난 4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자리를 조병헌 현 서울고등법원장과 황찬현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채움)이 있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조직 안정화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됨.
➡ 전국 법원 중 4곳이 법원장 없이 운영되는 것인데, 청와대가 3권 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의 인사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o 경남마산 출생, 마산고 및 서울대 법대 출신인 황 지법원장의 이번 감사원장 내정과 관련 지연과 학연 논란도 있음.
➡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마산중학교 및 서울대법대 출신, 홍경식 민정수석은 마산 출신 및 서울대법대 출신으로 이러한 지연과 학연이 감사원장 내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도 있어 황 지법원장은 전혀 무관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임.
o 더구나 황 내정자는 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지난 13일 가장 늦게 인사 후보자명단에 올라갔다고 알려졌는데, 이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직의 도움을 받아 인사검증 명단에 올라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됨.
o 또한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직급이 수직 상승되어 파격적이라는 논란도 있음
➡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최근 ‘검찰의 국정원 수사 흔들기’처럼 황 지법원장이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었던 후배 판사들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 국정원 재판을 ‘무죄’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양건 감사원장의 경우 ‘외풍’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사퇴한 만큼 힘겨운 자리임. 이러한 자리에 황 내정자가 감사원장직을 소신껏 수행할 지도 의문임.
➡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통해 황 내정자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올곧게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자질과 능력,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 할 것임.
o 지난 25일 청와대의 감사원장과 복지부장관 내정자 발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깜깜이 인사’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또 한 번 확인된 인사였음.
➡ 감사원장의 경우 두 달 이상 공석이었던 정부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가 어떠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밖에 없음.
➡ 현직 법관인 황찬현 지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내정 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로 향후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됨.
o 황 지법원장의 경우 지난 2013.4월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황 내정자가 취임한 지 6개월여 만에 법원장 자리가 또다시 공석이 될 것.
➡ 황 지법원장을 차출해 감사원장에 임명함으로서 그 부담은 법원이 고스란히 지게 되었고, 지방법원장 인사는 매년 2월초에 있기 때문에 넉달 가까이를 핵심 지방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나두던가 땜질 인사를 해야 될 상황임.
➡ 청와대가 잇따라 현직 원장급 인사를 중요 보직에 내정하여 현재 사법부내 법원장급 공석은 광주고등법원장(지난 5월 김용헌 전원장이 헌재 사무처장에 임명),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지난 4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자리를 조병헌 현 서울고등법원장과 황찬현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채움)이 있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조직 안정화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됨.
➡ 전국 법원 중 4곳이 법원장 없이 운영되는 것인데, 청와대가 3권 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의 인사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o 경남마산 출생, 마산고 및 서울대 법대 출신인 황 지법원장의 이번 감사원장 내정과 관련 지연과 학연 논란도 있음.
➡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마산중학교 및 서울대법대 출신, 홍경식 민정수석은 마산 출신 및 서울대법대 출신으로 이러한 지연과 학연이 감사원장 내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도 있어 황 지법원장은 전혀 무관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임.
o 더구나 황 내정자는 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지난 13일 가장 늦게 인사 후보자명단에 올라갔다고 알려졌는데, 이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직의 도움을 받아 인사검증 명단에 올라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됨.
o 또한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직급이 수직 상승되어 파격적이라는 논란도 있음
➡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최근 ‘검찰의 국정원 수사 흔들기’처럼 황 지법원장이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었던 후배 판사들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 국정원 재판을 ‘무죄’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양건 감사원장의 경우 ‘외풍’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사퇴한 만큼 힘겨운 자리임. 이러한 자리에 황 내정자가 감사원장직을 소신껏 수행할 지도 의문임.
➡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통해 황 내정자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올곧게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자질과 능력,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