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9]경찰관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경상북도 내 CCTV 통합관제센터 5개소(구미, 영주, 문경, 군위, 칠곡)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은 단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 경북내 통합관제센터 5개소에 설치된 CCTV 대수는 총2,489대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근무요원 13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전담 경찰 인력은 문경에 단 1명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배치인력 현황을 보면 약 75개소에 지자체 모니터링 인원 1,297명, 경찰관 200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3년 7월 기준), 담당경찰관이 없는 곳은 전체 6곳에 불과했으나, 그중 4곳이 모두 경북지역으로 나타났다.

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기관별, 목적별로 분산돼 운영중인 CCTV를 통합‧운영하여 각종 범죄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관제인력과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면서, 365일 24시간 무중단 관제를 하고 있다.

이에 경북내의 5개소에 불과 1명의 전담 경찰관만이 배치되면서 범죄발생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얼마나 상황별 대응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북지역 내 관제센터별 CCTV 배치 수는 구미에 843대, 영주에 372대, 문경에 360대, 군위에 373대, 칠곡에 541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 관제인원도 부족한 실정에서 대응경찰관마저 부족하다보니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고예방이 아닌 사후 증거 활용 목적으로 밖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며

“ 통합관제센터의 취지가 그동안 불필요하게 집행됐던 중복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치안 인프라를 확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전담경찰의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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