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9]학교전담경찰관은 슈퍼맨?
의원실
2013-10-29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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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경찰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인력이 부족해 경찰관 한 명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55명이 전체 952개의 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17곳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상주경찰서가 경찰관 1인이 28.5곳을 담당하여 가장 많았고, 봉화경찰서와 성주경찰서가 1인당 27곳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는 학교 진출, 범죄예방교실,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할동, 피해사례 상담‧사후관리, 학교폭력 정보 공유 등 학교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실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학교전담경찰관제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 해당 경찰관 대다수가 행정, 행사동원, 수사 등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1인당 17곳에 달하는 학교를 전담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인력 충원 및 대안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55명이 전체 952개의 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17곳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상주경찰서가 경찰관 1인이 28.5곳을 담당하여 가장 많았고, 봉화경찰서와 성주경찰서가 1인당 27곳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는 학교 진출, 범죄예방교실,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할동, 피해사례 상담‧사후관리, 학교폭력 정보 공유 등 학교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실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학교전담경찰관제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 해당 경찰관 대다수가 행정, 행사동원, 수사 등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1인당 17곳에 달하는 학교를 전담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인력 충원 및 대안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