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9]무인 단속카메라, 돈 먹는 하마?
의원실
2013-10-29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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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인단속카메라가가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은 2009년부터 2013년(9월기준)까지 개당 1,500만원 하는 고가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45대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약5년간 총 264번 고장이 나, 1,423일을 사용하지 못했다. 1대당 7일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영주경찰서는 2013년 올 상반기에만 무인단속 카메라 1대가 3번이나 고장으로 37일간 멈춰 있었을 정도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약5년간 수리비용으로 총 1억3,194만원이 들었고, 개당 평균수리비는 약300만원이나 되었다. 수리비용은 고속도로 순찰대 관할이 3,6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주경찰서가 1,691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해 중요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종종 발생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일정 횟수이상 고장이 반복되는 카메라는 교환이나 수리업체를 변경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은 2009년부터 2013년(9월기준)까지 개당 1,500만원 하는 고가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45대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약5년간 총 264번 고장이 나, 1,423일을 사용하지 못했다. 1대당 7일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영주경찰서는 2013년 올 상반기에만 무인단속 카메라 1대가 3번이나 고장으로 37일간 멈춰 있었을 정도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약5년간 수리비용으로 총 1억3,194만원이 들었고, 개당 평균수리비는 약300만원이나 되었다. 수리비용은 고속도로 순찰대 관할이 3,6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주경찰서가 1,691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해 중요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종종 발생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일정 횟수이상 고장이 반복되는 카메라는 교환이나 수리업체를 변경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