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29]6차 전력수급, 정부가 사전에 점수 정해 심사위원에 반영요구
의원실
2013-10-29 1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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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전력수급, 정부가 사전에 점수 정해 심사위원에 반영요구
100점 만점에 정부가 75점 사전에 정해 놓아
계통여건 정부 멋대로 배점 특정업체에 특혜 줘
박완주 의원“전무가 평가라는 정부해명은 거짓”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특정업체에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100점 만점에 무려 75점을 사전에 자체 평가해 심사위원들에게 반영토록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서류제출만으로 점수를 주는 환경여건 3개 항목(6점)까지 감안하면 실제 심사위원 평가는 고작 20점도 되질 않아 전문가 평가라는 정부해명 역시 거짓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통상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석탄설비 건설의향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14개 평가항목(감정 평가 제외) 가운데 배점이 높은 6개 항목을 정부가 사전에 평가했다.
사전에 점수가 매겨진 항목은 입지적정성과 건설용이성 등 계통여건(25점)을 비해, 비용점수(15점), 지자체의회(10점), 주민동의(15점), 부지확보(10점) 등 무려 75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계통여건은 지난 5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배점이 12점 이었다가 25점으로 늘어나면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심사위원은 계통여건 건설용이성을 자체 평가를 했다가 정부가 제시한 점수로 뒤늦게 고쳐 써내기도 했다. 입지적정성에서도 일부 심사위원이 당초 채점을 정부가 제시안으로 고친 흔적이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가 사전에 점수를 평가한 계통여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인 송전선로 설치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송전선로 10㎞ 이하인 업체보다 30㎞~140㎞를 건설하는 업체들이 더욱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실제 여수화학단지와 직선거리 8㎞에 불과한 연접해 화력발전소(100만㎞)를 신청한 한양은 정부가 입지적정성 13점과 건설용이성 3.6점 등 16.6점을 불과했지만, 30㎞나 떨어진 동양파워(삼척)는 15점과 5.1점 등 21.1점으로 4.5점이나 높았다.
삼성물산 역시 변전소까지 거리가 70㎞를 새롭게 건설해야 하지만 입지적정성은 14점. 건설용이성은 4.6점 등 18.6점dp 달했다.
특히 140㎞의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동부하슬라파워도 15점과 3.3점 등 18.3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계통상 제약을 감안해 보강계획 승인 후 추진을 조건으로 사업에 반영됐다. 산업부 스스로가 허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양의 송전선로가 여수화학단지 인근의 야산을 통과하는데다 주변에 주민이 살지 않아 민원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최근 고압송전선로는 전력계통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년째 해결을 보지 못하는 밀양 송전탑의 건설 구간은 20여㎞에 불과하지만 주민반대에 송전탑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계통여건의 점수를 지난 5차 계획보다 2배나 늘린다고 발표하고는 정작 점수를 줄때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멋대로 배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환경여건 역시 감축설비구축(2점), 고효율설비(2점), 연료혼소(2점) 등 3개 항목 6점이 계획서만 제출하면 만점을 주는 상황에서 심사에 나선 교수들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정부가 6차 전력기본계획의 평가를 전문가그룹인 대학교수들에게 맡긴 것처럼 해놓고 실제는 정부 스스로 점수를 매긴 것이 드러났다” 며 “정수가 멋대로 점수를 매긴 세부 사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첨부1> 강원지역 송전선로망 계획
보도자료가 너무 길어 건설지연 특혜와 민간투자촉진에 다른 재무능력과 운영능력은 내일과 모레 연이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100점 만점에 정부가 75점 사전에 정해 놓아
계통여건 정부 멋대로 배점 특정업체에 특혜 줘
박완주 의원“전무가 평가라는 정부해명은 거짓”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특정업체에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100점 만점에 무려 75점을 사전에 자체 평가해 심사위원들에게 반영토록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서류제출만으로 점수를 주는 환경여건 3개 항목(6점)까지 감안하면 실제 심사위원 평가는 고작 20점도 되질 않아 전문가 평가라는 정부해명 역시 거짓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통상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석탄설비 건설의향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14개 평가항목(감정 평가 제외) 가운데 배점이 높은 6개 항목을 정부가 사전에 평가했다.
사전에 점수가 매겨진 항목은 입지적정성과 건설용이성 등 계통여건(25점)을 비해, 비용점수(15점), 지자체의회(10점), 주민동의(15점), 부지확보(10점) 등 무려 75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계통여건은 지난 5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배점이 12점 이었다가 25점으로 늘어나면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심사위원은 계통여건 건설용이성을 자체 평가를 했다가 정부가 제시한 점수로 뒤늦게 고쳐 써내기도 했다. 입지적정성에서도 일부 심사위원이 당초 채점을 정부가 제시안으로 고친 흔적이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가 사전에 점수를 평가한 계통여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인 송전선로 설치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송전선로 10㎞ 이하인 업체보다 30㎞~140㎞를 건설하는 업체들이 더욱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실제 여수화학단지와 직선거리 8㎞에 불과한 연접해 화력발전소(100만㎞)를 신청한 한양은 정부가 입지적정성 13점과 건설용이성 3.6점 등 16.6점을 불과했지만, 30㎞나 떨어진 동양파워(삼척)는 15점과 5.1점 등 21.1점으로 4.5점이나 높았다.
삼성물산 역시 변전소까지 거리가 70㎞를 새롭게 건설해야 하지만 입지적정성은 14점. 건설용이성은 4.6점 등 18.6점dp 달했다.
특히 140㎞의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동부하슬라파워도 15점과 3.3점 등 18.3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계통상 제약을 감안해 보강계획 승인 후 추진을 조건으로 사업에 반영됐다. 산업부 스스로가 허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양의 송전선로가 여수화학단지 인근의 야산을 통과하는데다 주변에 주민이 살지 않아 민원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최근 고압송전선로는 전력계통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년째 해결을 보지 못하는 밀양 송전탑의 건설 구간은 20여㎞에 불과하지만 주민반대에 송전탑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계통여건의 점수를 지난 5차 계획보다 2배나 늘린다고 발표하고는 정작 점수를 줄때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멋대로 배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환경여건 역시 감축설비구축(2점), 고효율설비(2점), 연료혼소(2점) 등 3개 항목 6점이 계획서만 제출하면 만점을 주는 상황에서 심사에 나선 교수들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정부가 6차 전력기본계획의 평가를 전문가그룹인 대학교수들에게 맡긴 것처럼 해놓고 실제는 정부 스스로 점수를 매긴 것이 드러났다” 며 “정수가 멋대로 점수를 매긴 세부 사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첨부1> 강원지역 송전선로망 계획
보도자료가 너무 길어 건설지연 특혜와 민간투자촉진에 다른 재무능력과 운영능력은 내일과 모레 연이어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