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4]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위해, 전체적으로 재정구조 안정화되는 체제 구축할 필요 있어.
의원실
2013-10-29 14:06:31
34
34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위해, 전체적으로 재정구조 안정화되는 체제 구축할 필요 있어.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광명을)은 공적 제도인 국민연금을 저소득 계층에게 유리하게, 고소득 계층에게 불리하게, 중간 계층은 재정 중립이 되도록 설계해서 고소득 계층의 소득이 저소득 계층으로 이동하게 해 전체적으로 재정구조가 안정화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연계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 이미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방문 시 노동조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수령자)의 상대적 역차별 문제로 가입 이탈 및 보험료 체납 우려,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할 수 있음을 들어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 제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과의 연계 문제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자유롭지 못함. 그럼에도 기초연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임.
현재, 정부안은 미래 세대의 역차별은 고려하지 않고,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1~2년간 현재 노인들에게 최대한 돈을 주고 비난을 덜 듣겠다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임.
이미,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손해가 되고 불공정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돈을 넣지 않으려고 함.
또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국민들의 국민연금의 신뢰도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나타나고 있음.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발적 탈퇴자’는 지난해 월평균 1,101명에서 올해는 9월 말 현재 월평균 2,511명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기초연금 연계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9월 25일∼10월 18일 사이 자발적 탈퇴자가 2,847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연금의 그 신뢰도를 잃어가고 잇는 상황임.
이언주 의원은 “기금 고갈 우려로 한때 심각한 불신에 몰렸던 국민연금은 2007년 대대적인 개혁안과 국민연금만 한 수익상품은 없다는 공단 측의 집요한 구전 마케팅, 강남 주부들의 열띤 호응 등에 힘입어 어렵사리 토대가 구축되었지만, 지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어렵게 마련한 토대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면서, “공적 제도인 국민연금을 저소득 계층에게 유리하게, 고소득 계층에게 불리하게, 중간 계층은 재정 중립이 되도록 설계해서 고소득 계층의 소득이 저소득 계층으로 이동하게 해 전체적으로 재정구조가 안정화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