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4]관치의 시작은 ‘사람바꾸기’ 부터인가?
의원실
2013-10-29 1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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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함
- “일신상 사유로 인한 사퇴”라는 것이 예탁원의 공식 입장이지만 금융위가 김 사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면서 사표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이로써 지난 3월 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이후 증권 관련 3대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9월), 한국예탁결제원(9월), 코스콤(6월)의 기관장이 사퇴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김정국 이사장 등 보증기관 기관장 2명도 사퇴함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취임하게 되면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문성 등 두 가지를 보고, 이 부분을 판단하겠다”라고 함
- 신 위원장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금융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 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알아서 나가달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함
- 신 위원장의 당시 발언대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융기관장들은 차례로 사퇴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사퇴 행렬은 결국 지난 정권에서 정권핵심의 친소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장들을 임명한 것이며,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자 논공행상용 또는 새로운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기관장 교체를 시도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밝힌 전문성 있는 인사와는 거리가 있는 보은인사에 불과한 것임
❍ 오늘 국감이 실시되는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에서 유일하게 기관장이 임명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경우 지난 5월 김봉수 전임 이사장이 사퇴하자마자 유력한 후임 이사장으로 거론되었음
- 최경수 이사장은 박근혜 캠프 출신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도 거치기도 전에 이미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설이 파다했음
-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
- 지난 4월 홍기택 산업은행장 취임으로 관치, 낙하산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중지시키지 않았으면 최 이사장은 6월에 바로 임명되었을 것이었음
- 이는 거래소 이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가 1차로 6월 3일 열렸으나, 이후 개점휴업상태로 있다가 9월 9일, 13일 잇달아 열려 최 이사장을 추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 한국 거래소를 비롯한 예탁결제원, 코스콤은 이른바 낙하산의 요람으로 불릴 정도로 前官들이 기관장과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음
-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이후 전관들이 본부장 직급을 채우고 있음
- 현재도 이사장과 감사를 비롯, 5개의 본부장 자리(시장감시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 유가증권 시장본부장, 코스닥 시장본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장) 등 7개의 임원 중 5자리가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실정임
- ‘조직의 수장을 배출하지 못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라는 말이 있음
- 한국 거래소에서 다시는 낙하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자리가 전관들의 모임이 아닌 거래소 내부에서 올라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할 것임
- 그래야만이 금융에 있어서의 관치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일신상 사유로 인한 사퇴”라는 것이 예탁원의 공식 입장이지만 금융위가 김 사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면서 사표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이로써 지난 3월 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이후 증권 관련 3대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9월), 한국예탁결제원(9월), 코스콤(6월)의 기관장이 사퇴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김정국 이사장 등 보증기관 기관장 2명도 사퇴함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취임하게 되면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문성 등 두 가지를 보고, 이 부분을 판단하겠다”라고 함
- 신 위원장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금융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 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알아서 나가달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함
- 신 위원장의 당시 발언대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융기관장들은 차례로 사퇴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사퇴 행렬은 결국 지난 정권에서 정권핵심의 친소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장들을 임명한 것이며,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자 논공행상용 또는 새로운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기관장 교체를 시도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밝힌 전문성 있는 인사와는 거리가 있는 보은인사에 불과한 것임
❍ 오늘 국감이 실시되는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에서 유일하게 기관장이 임명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경우 지난 5월 김봉수 전임 이사장이 사퇴하자마자 유력한 후임 이사장으로 거론되었음
- 최경수 이사장은 박근혜 캠프 출신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도 거치기도 전에 이미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설이 파다했음
-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
- 지난 4월 홍기택 산업은행장 취임으로 관치, 낙하산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중지시키지 않았으면 최 이사장은 6월에 바로 임명되었을 것이었음
- 이는 거래소 이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가 1차로 6월 3일 열렸으나, 이후 개점휴업상태로 있다가 9월 9일, 13일 잇달아 열려 최 이사장을 추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 한국 거래소를 비롯한 예탁결제원, 코스콤은 이른바 낙하산의 요람으로 불릴 정도로 前官들이 기관장과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음
-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이후 전관들이 본부장 직급을 채우고 있음
- 현재도 이사장과 감사를 비롯, 5개의 본부장 자리(시장감시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 유가증권 시장본부장, 코스닥 시장본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장) 등 7개의 임원 중 5자리가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실정임
- ‘조직의 수장을 배출하지 못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라는 말이 있음
- 한국 거래소에서 다시는 낙하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자리가 전관들의 모임이 아닌 거래소 내부에서 올라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할 것임
- 그래야만이 금융에 있어서의 관치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