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4]신·기보 중소기업에만 상생보증한다더니? 실적마저 부실해.. 무늬만 상생보증
의원실
2013-10-29 1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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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송호창(무소속, 경기의왕·과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남.
9개 대기업과 4개 금융기관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2009년에 780건, 4,595억원이 지원된 것에 반해 2012년에는 고작 43건, 351억원에 그침.
- 지원역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2,3차 협력사가 아닌 1차 협력사에 쏠려 있음. 2012년까지 신보· 기보가 1차 협력사에 지원한 금액은 3,253억원(신보:1,985억원, 기보:1,538억원)임에 반해 2차 협력사에는 고작 1,747억원(신보 924억원, 기보:823억원)이 지원됐을 뿐임.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음.
- 상생보증프로그램은 capital call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신·기보에 출연을 약속한 금액(966.5억원)에 비해 실제 출연금액 역시 366.6억원으로 현저히 낮은 실정임.
지원기업 심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상생보증 프로그램으로 보증지원 된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섞여 있었음.
-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유동성지원이라는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취지뿐 아니라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고자 한 기금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지원으로 보증기관의 부실한 심사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결과임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대중소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된 2009년에 비해 2012년에는 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지원업체역시 1차 협력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2,3차 협력업체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신·기보의 부실한 심사까지 더해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변질되고 있음.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할 보증기금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보증을 버젓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프로그램의 좋은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히 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인 중소기업 지원에도 맞지 않는 것임.
- 상생보증프로그램이 원래의 좋은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조 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충분한 보증심사 또한 매우 중요함. 신·기보는 동 프로그램이 실적쌓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자금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9개 대기업과 4개 금융기관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2009년에 780건, 4,595억원이 지원된 것에 반해 2012년에는 고작 43건, 351억원에 그침.
- 지원역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2,3차 협력사가 아닌 1차 협력사에 쏠려 있음. 2012년까지 신보· 기보가 1차 협력사에 지원한 금액은 3,253억원(신보:1,985억원, 기보:1,538억원)임에 반해 2차 협력사에는 고작 1,747억원(신보 924억원, 기보:823억원)이 지원됐을 뿐임.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음.
- 상생보증프로그램은 capital call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신·기보에 출연을 약속한 금액(966.5억원)에 비해 실제 출연금액 역시 366.6억원으로 현저히 낮은 실정임.
지원기업 심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상생보증 프로그램으로 보증지원 된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섞여 있었음.
-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유동성지원이라는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취지뿐 아니라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고자 한 기금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지원으로 보증기관의 부실한 심사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결과임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대중소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된 2009년에 비해 2012년에는 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지원업체역시 1차 협력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2,3차 협력업체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신·기보의 부실한 심사까지 더해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변질되고 있음.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할 보증기금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보증을 버젓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프로그램의 좋은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히 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인 중소기업 지원에도 맞지 않는 것임.
- 상생보증프로그램이 원래의 좋은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조 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충분한 보증심사 또한 매우 중요함. 신·기보는 동 프로그램이 실적쌓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자금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