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금년에 발표한 방폐장 ‘적합’판정지가 과기부에서는 작년에 지진다발 공표지역(경주,
군산)으로 이미 부적합지로 드러나!

김기현의원(한나라당ㆍ울산남을)은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 중인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 산
자부가 적합지로 거론한 군산, 경주 등은 과기부가 이미 공표한 지진다발지역으로 과기부의 관
련 고시에 의해 방폐장으로 선정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기현의원이 지적한 주요 내용은

(1) 산자부는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에 대해 2005.6월 및 8월 동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 부
지적합성소위원장 명의로 과학기술부가 정한 위치기준을 근거로 부지 안전성 평가기준에 대
해 검토한 결과, 1차로 군산(소룡동 비응도), 경주(양북면 봉길리), 영덕(창수면 숙리), 울진
(북면 상당리) 등 4곳을, 추가로 포항(죽장면 상옥리), 울진(북면 고목리/죽변면 화성리), 영덕
(축산면 상원리), 삼척(원덕급 이천리) 등을 비교적 지질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잠정 발표한
바 있었다.

* 과기부의 방폐장선정관련 위치기준(과기부고시 제2002-24호:2003.1.6 및 제2005-16호:
2005.6.10) 내용은

“제8조(지진)지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은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지진 발생빈도, 규모 및
진도가 낮고, 또한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처분장은 지진의 발생에 이하여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
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2)그런데 과기부의 경우 작년(2004년) 5.25.기자간담회와 동년 6.2 ‘최근 발생한 지진이 원전
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근 국내 지진발생 빈도가 2000년 들어 연간 40
～50건으로 지난 70년대의 연간 20～25건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지진 규모가 리히터3 이상은
경우는 연간 평균 10건에 그치고 있으며, 지진이 잦은 지역도 평양-군산-경주를 잇는 “L자형”
을 취하고 있어 원전이 위치한 고리, 영광, 울진, 월성은 상대적으로 지진발생 빈도가 낮다.
“고 설명한 바 있다.

과기부가 작년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현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예정인 원전
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한 것이었으나, 중요한 것은 "국내지진은 평양-
군산-경주를 잇는 'L'자 형상으로 분포“되어 있어 과기부의 주장대로 국내 원전지역이 지진으
로부터 안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군산, 경주는 분명히 'L'자형에 속하는 지진 다발 지역으로
산자부가 주장하는 과기부의 관련 고시에 의해 이미 방폐장 부지로 선정될 수 없는 원천적인
부적합지가 되는 것이다.

(3)그렇다면, 산자부의 방폐장 부지적합성소위원장이 발표한 비교적 지질조건이 양호하여 잠
정 적합지로 선정한다는 식의 발표는 사실상 이미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과기부에서
‘L'자 형상의 분포되어 있는 지진다발 지역(과기부의 방폐장 관련 고시기준을 감안시 부적합
지)이 군산과 경주인데 산자부에서는 똑같은 지역을 과기부의 고시기준에 적합한 지질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발표하니 이는 결국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참고자료(별첨): 과기부의 2004.6.2. 발표 자료 중 관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