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30]밀양송전탑 경찰병력 21일간 3만 5천명 투입
의원실
2013-10-30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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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10월 이후 현장에 투입된 경찰병력이 3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주해군기지에 투입된 경찰병력의 6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시점인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총 438개 중대 35,860명으로, 1일 평균 1,666명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공사를 반대하며 경찰 측과 대치하고 있는 밀양 주민이 2～300여명에 불과하여 그의 5～6배나 많은 경찰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에서 투입된 경찰병력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 투입된 경찰인력은 과도하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제주해군기지 때는 경찰병력이 2년간 19만9,711명, 약 20만명이 투입되어 1일 평균 273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는데 밀양송전탑의 경우 21일간 3만5천여명, 1일 평균 1,666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보다 6배가 많은 수준이다.
박남춘 의원은 “반대 주민 대부분이 고령에 소수인 것을 감안하면 밀양 송전탑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과잉을 넘어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경찰의 강경대응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2의 용산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과다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시점인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총 438개 중대 35,860명으로, 1일 평균 1,666명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공사를 반대하며 경찰 측과 대치하고 있는 밀양 주민이 2～300여명에 불과하여 그의 5～6배나 많은 경찰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에서 투입된 경찰병력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 투입된 경찰인력은 과도하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제주해군기지 때는 경찰병력이 2년간 19만9,711명, 약 20만명이 투입되어 1일 평균 273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는데 밀양송전탑의 경우 21일간 3만5천여명, 1일 평균 1,666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보다 6배가 많은 수준이다.
박남춘 의원은 “반대 주민 대부분이 고령에 소수인 것을 감안하면 밀양 송전탑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과잉을 넘어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경찰의 강경대응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2의 용산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과다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