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석유(유사석유제품) 유통 적발 급증! 최근 5년간 무려 2,100건 적발!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석유(유사석유제품)의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현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석유(유사석유제품) 유통 적발현황”에
따르면 동 적발 건수가 2001년 268건, 2002년 406건, 2003년 425건, 2004년 741건, 2005년 상반
기 현재 260건으로 급증일로에 있었다.(최근 5년간 모두 2,100건)

특히,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에 의한 불법 유통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김기현의원
은 앞으로 지금과 같은 고유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불법석유제품이 더욱 범람할 것이 분명하므
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사업자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상반기
검사건수 60,318 60,912 68,076 72,692 35, 796
적발건수 268 406 425 741 260
적발률(%) 0.44 0.67 0.62 1.02 0.73

* 단속실적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주유소등 석유사업자의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적발한 건수임

※ 비석유사업자
- 비석유사업자는 경찰이 조사, 처벌하며 04년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한 혐의로 입건된 자
는 8,331명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