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31030]&39권리 위의 잠자는 자’ 국토교통부!
의원실
2013-10-30 10:01:19
46
46
&39권리 위의 잠자는 자’국토부!
- 2012년 국토교통부 불납결손액조서에 따르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금액이 25억에 달해
- 정부의 계획성 있는 징수시스템과 국가 재정에 대한 권리의식 필요
- 2012년 국토교통부 불납결손액조서에 따르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금액이 25억에 달해
- 정부의 계획성 있는 징수시스템과 국가 재정에 대한 권리의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