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의원] 산자부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저조!

산자부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저조!
요업기술원은 단 1명도 채용치 않고, 무역투자진흥공사도 3명만 채용(고용률 0.4%)하는 등 상
당수 기관이 의무고용 외면!



김기현의원(한나라당․울산남을)이 산자부로부터 “산자부 및 동 산하기관 중 34개 기관의 장
애인의무고용 준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외형상 평균 고용률은 2.1%로 법적기준인 2.0%를 넘
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실질 고용률은 매우 낮게 되어 있는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었다.



특히 일부 기관(요업기술원)은 단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조차 있었다. 또한 무역
투자진흥공사 같은 대형 공기업은 작년(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중점적인 시정요구를 받은바
있으나 금년(2005년) 7월 현재 의무고용인원 13명중 단 3명만 채용 불과 0.4%의 고용률을 보
이고 있었으며, 산업단지공단은 7명중 2명만 채용하여 0.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었다.(별첨)



김기현의원은 “산자부 및 산하기관의 외형상 평균적인 장애인 고용률은 2.1%를 보이고 있으
나 상당수 기관이 0%대 내지는 1%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
적하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산자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현황(05.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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