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29]조달청,‘08년 이후 49건 공정위에 담합의혹 조사의뢰, 그 중 4건(8.1)만 담합으로 적발
의원실
2013-10-30 1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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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08년 이후 49건 공정위에 담합의혹 조사 의뢰, 그 중 4건(8.1)만 담합으로 적발
ㅇ‘10년 이후 조달청에서 담합으로 입찰 제한 조치한 8건은 공정위 직권조사 4건, 수사기관 통보 4건이며, 조달청 자체 포착 제재 건은 1건도 없음
⇒조달청의 입찰 담합 판단기법 개발 절실
□ 조달청은 담합징후를 포착해서 공정위에 조사 의뢰를 하였으나 적발 실적이 매우 저조해 담합 여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08년 이후 총 49건을 공정위에 담합의혹 조사 의뢰하였으나, 그 중 4건(8.1)만 담합으로 적발됨
- ‘11년 이후 15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나 조사가 완료된 ‘10년 이전까지 적발 비율은 11.7에 불과함
ㅇ 또한, ‘10년 이후 조달청에서 담합으로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한 건수가 8건인데, 조달청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하여 제재한 건은 1건도 없으며 공정위 직권조사에 의한 제재가 4건, 수사기관에 의한 제재가 4건임
□ 이용섭 의원은 “입찰참가자간 담합모의는 사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 자료만 가지고 담합 여부를 포착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조달청의 담합 여부 판단 능력이 지나치게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 결과 담합하지 않은 기업들이 공정위에 조사 의뢰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담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발굴하여 담합 여부 판단기법을 높여 갈 것”을 당부했다
ㅇ‘10년 이후 조달청에서 담합으로 입찰 제한 조치한 8건은 공정위 직권조사 4건, 수사기관 통보 4건이며, 조달청 자체 포착 제재 건은 1건도 없음
⇒조달청의 입찰 담합 판단기법 개발 절실
□ 조달청은 담합징후를 포착해서 공정위에 조사 의뢰를 하였으나 적발 실적이 매우 저조해 담합 여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08년 이후 총 49건을 공정위에 담합의혹 조사 의뢰하였으나, 그 중 4건(8.1)만 담합으로 적발됨
- ‘11년 이후 15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나 조사가 완료된 ‘10년 이전까지 적발 비율은 11.7에 불과함
ㅇ 또한, ‘10년 이후 조달청에서 담합으로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한 건수가 8건인데, 조달청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하여 제재한 건은 1건도 없으며 공정위 직권조사에 의한 제재가 4건, 수사기관에 의한 제재가 4건임
□ 이용섭 의원은 “입찰참가자간 담합모의는 사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 자료만 가지고 담합 여부를 포착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조달청의 담합 여부 판단 능력이 지나치게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 결과 담합하지 않은 기업들이 공정위에 조사 의뢰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담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발굴하여 담합 여부 판단기법을 높여 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