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 실효성 의문!
원유의 중동의존도 갈수록 심화, 금년 7월 현재 80.8%로 80%대 넘어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기현의원(한나라당․울산남을)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지난 “87년
부터 05.7월 현재까지의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정부가 20년 넘게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오히려 대중
동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87년의 경우 중동의존도는 64.1%였으나, 03년에는 79.5%까지 늘어난데 이
어 금년(2005년) 7월 현재 80.8%로 80%대를 넘어서 원유도입선다변화 정책의 실효성에 커다
란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다변화지원대상과 실제지원액도 해가 갈수록 줄고 있어 다변화 정책이 자칫 속빈 강정 정
책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96년의 경우 다변화지원대상은 1만2,819건에 93억6천만원이었으나 00년에는 6,853건에 45억3
천만원으로 줄었고 03년에는 441건에 4억41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김기현의원은 "세계 9대 석유순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정정이 상시적으로 불안한 중동이라는 특
정지역에 원유도입비중을 80% 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중대한 문제
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산업자원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