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의 E-국정감사] 2005년 9월 20일 화요일

미신고 복지시설, 여전히 화재 사각지대로 남아
소방당국의 점검은 전무한 실정

화재 사각지대인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소방당국의 점검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신고 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정부가 집계한바 3만5,000
여명(종사자 및 수급자 포함)이 총 1,347개소에 머물고 있다.

반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은 유명무실 상태로 대구 · 인천 · 울산 · 경북의 소방기
관은 지난 5년간 이 시설들에 대해 단 한차례의 소방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
울의 경우에도 2002년 반짝 소방점검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와 충북의 소방기관은 지난 2년간 소방점검이 전무했으며, 올해 들어 경남과
충남이 각각 2건 부산 5건 전남 8건이고 여타 시·도의 소방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미신고 복시시설이 시설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해 화재 등 사고발생에 매우 취약한 실
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방관리·점검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은 소방당국의 직무유기라
고 밖에 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도 미신고 복지시설들이 여전히 전형적인 화재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2년 5월 9일 충남 부여에서 정신·지체장애인 19명이 살고 있던 임마누엘복음수양관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장애인 3명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목사가
숨졌다.

이 화재사고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왔던 미신고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
었으며, 미신고 복지시설이 언제든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재 사각지대라는 사실
을 거듭 일깨워준 가슴아픈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2002년 5월부터 관련대책을 시
행하기 시작하였으나, 화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소방당국만큼은 현재
까지 이에 대해 매우 둔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 제2 제3의 임마누엘수양관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이 보호하지 않는 미신고 복지
설’이라며 소방당국이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이에 대해 홍미영 의원은“앞으로 소방방재청이하 관계 소방당국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
고 작은 희망을 품고 모여 사는 전국 1,300여개 미신고 복지시설들에 대해 화마(火魔)로 인한
고통만큼은 없도록 적극적인 소방관리·점검에 나서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인가된 복지시설에 대
해서도 소방당국의 정기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