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안경률의원] 가짜 휘발유·경유 탈루세액 최소 2조원!!

<산자위: 안경률의원>
- 05.09.22 산업자원부



1. 최근 3년간 가짜 휘발유·경유 탈루세액 최소 2조원 넘어!
(가짜 휘발유 주요 원료, 솔벤트·신나(용제) 및 톨루엔 판매량 급증)
2. 대일 무역적자 해소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시급
(대일무역적자규모 00년 110억불에서 04년 244억불로 2배이상 확대,
무역적자해소 100대 기술개발과제 중 추진과제는 4건에 불과)
3. 국내유치 외국자본, 투자 아닌 투기성 자본화 우려돼!!
(05년 상반기 도소매업·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종 투자 비중 무려 74.3%)
4. 최근 4년간, 기술료 무역적자 10조 4,500억원,
불법 해외기술유출적발 56건 피해예상액 66.2조원 달해
5. 대북전력사업, 전력인프라 건설에만 최소 3조5천억원 이상 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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