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30]농업정책자금 지원금리 제자리
의원실
2013-10-30 1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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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시중금리에 비해 농업인을 지원해야할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고정불변!
❍ 이로 인해 식품산업 전반과 농민의 빚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aT는 우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장, 가공, 유통,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규모도 매년 확대되어 2012년 말 기준으로 채권액이 8,952억원에 달함.
※ aT 농업정책자금 채권 규모
- (‘10) 7,848억원 → (’11) 8,466억원 → (‘12) 8,952억원
- 2010년 대비 14 상승
❍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 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 그 어느 때보다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006년 이후 농업정책자금 지원금리는 상당부분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어 현재는 시중 금리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효과가 많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한은발표
2006.08
2007.08
2008.08
2009.01
2010.07
2011.03
2012.07
2013.05
기준금리
4.50
5.00
5.25
2.50
2.25
3.00
3.00
2.50
❍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고정금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함.
❍ 이로 인해 식품산업 전반과 농민의 빚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aT는 우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장, 가공, 유통,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규모도 매년 확대되어 2012년 말 기준으로 채권액이 8,952억원에 달함.
※ aT 농업정책자금 채권 규모
- (‘10) 7,848억원 → (’11) 8,466억원 → (‘12) 8,952억원
- 2010년 대비 14 상승
❍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 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 그 어느 때보다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006년 이후 농업정책자금 지원금리는 상당부분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어 현재는 시중 금리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효과가 많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한은발표
2006.08
2007.08
2008.08
2009.01
2010.07
2011.03
2012.07
2013.05
기준금리
4.50
5.00
5.25
2.50
2.25
3.00
3.00
2.50
❍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고정금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