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31]주먹구구 6차 전력수급 백두대간 파괴
의원실
2013-10-31 0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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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6차 전력수급 백두대간 파괴
송전탑 건설로 여의도 2배 면적 훼손
보호지역 통과로 산림생태 파괴 우려
박완주의원“백두대간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면서 민간발전소 건설을 위해 여의도 면적 2배 이상의 백두대간을 훼손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 계통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송전거리를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이 원인으로 전력수급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업체선정 과정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을 분석한 결과 3개 민간발전사의 송전탑 건설을 위해 최소 516만㎡(156만평)의 백두대간 훼손이 불가피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290만㎡) 면적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보호지역까지 송전탑과 송전선이 통과가 예상되면서 백두대간의 심각한 생태파괴가 우려된다.
계획서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동양파워는 신태백 변전소까지 40㎞구간에 345㎸ 송전설로를 건설하면서 백두대간을 관통해야 한다.
삼성물산도 강릉에서 강원개폐소(평창)까지 직선거리 78㎞구간에 용평스키장 인근의 백두대간을 지나갈 예정이다.
강릉에 발전소를 세우는 동부하슬라는 우여곡절 끝에 신영주변전소까지 115㎞ 구간에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데 백두대간은 물론 정선과 단양군을 거쳐 소백산국립공원까지 경유한다.
이들 3개 발전사는 100만㎾급 석탄화력 2기씩을 건설해 반드시 345㎸ 이상 송전선로가 필요하다. 345㎸ 송전탑은 높이 50.3ｍ, 무게 45t, 송전선로를 잇는 탑과 탑 사이의 거리가 350ｍ다. 건설 부지는 기당 200㎡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대입하면 직선거리로 계산해도 백두대간 30㎞ 구간에 발전소마다 86개씩을 모두 258개의 송전탑이 필요하다. 송전탑 부지는 5만1600㎡라는 계산도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면적은 단순 계산일 뿐 백두대간처럼 산악지형에 설치하는 송전탑을 건설 할 때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경사면에 설치하면서 부지면적이 평균 2.5배 늘어난다. 여기에 평지나 도로에서 접근을 위한 작업로와 가공작업장을 합치면 실제 삼림훼손 면작은 부지면적의 50∼100배가 필요하다는 전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동양파워와 동부하슬라, 삼성물산의 발전소들이 백두대간을 넘어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516만㎡에서 최대 1548만㎡까지 산림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두대간의 환경훼손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 발전소를 집중하다보니 발생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요처 인근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도록 해야 함으로써 분산시켜야 하지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평가를 하다 보니 발전소 건설도 늦어지고 환경만 파괴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발전소를 산업단지에 국가 전력계통을 고속도로에 비교한다면 송전선로는 간선도로고 변전소는 톨게이트라 볼 수 있는데 고속도로 정비는 하지 않고 톨게이트만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꼴”이라며“한번 망가진 백두대간의 환경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끝)
송전탑 건설로 여의도 2배 면적 훼손
보호지역 통과로 산림생태 파괴 우려
박완주의원“백두대간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면서 민간발전소 건설을 위해 여의도 면적 2배 이상의 백두대간을 훼손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 계통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송전거리를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이 원인으로 전력수급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업체선정 과정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을 분석한 결과 3개 민간발전사의 송전탑 건설을 위해 최소 516만㎡(156만평)의 백두대간 훼손이 불가피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290만㎡) 면적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보호지역까지 송전탑과 송전선이 통과가 예상되면서 백두대간의 심각한 생태파괴가 우려된다.
계획서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동양파워는 신태백 변전소까지 40㎞구간에 345㎸ 송전설로를 건설하면서 백두대간을 관통해야 한다.
삼성물산도 강릉에서 강원개폐소(평창)까지 직선거리 78㎞구간에 용평스키장 인근의 백두대간을 지나갈 예정이다.
강릉에 발전소를 세우는 동부하슬라는 우여곡절 끝에 신영주변전소까지 115㎞ 구간에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데 백두대간은 물론 정선과 단양군을 거쳐 소백산국립공원까지 경유한다.
이들 3개 발전사는 100만㎾급 석탄화력 2기씩을 건설해 반드시 345㎸ 이상 송전선로가 필요하다. 345㎸ 송전탑은 높이 50.3ｍ, 무게 45t, 송전선로를 잇는 탑과 탑 사이의 거리가 350ｍ다. 건설 부지는 기당 200㎡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대입하면 직선거리로 계산해도 백두대간 30㎞ 구간에 발전소마다 86개씩을 모두 258개의 송전탑이 필요하다. 송전탑 부지는 5만1600㎡라는 계산도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면적은 단순 계산일 뿐 백두대간처럼 산악지형에 설치하는 송전탑을 건설 할 때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경사면에 설치하면서 부지면적이 평균 2.5배 늘어난다. 여기에 평지나 도로에서 접근을 위한 작업로와 가공작업장을 합치면 실제 삼림훼손 면작은 부지면적의 50∼100배가 필요하다는 전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동양파워와 동부하슬라, 삼성물산의 발전소들이 백두대간을 넘어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516만㎡에서 최대 1548만㎡까지 산림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두대간의 환경훼손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 발전소를 집중하다보니 발생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요처 인근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도록 해야 함으로써 분산시켜야 하지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평가를 하다 보니 발전소 건설도 늦어지고 환경만 파괴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발전소를 산업단지에 국가 전력계통을 고속도로에 비교한다면 송전선로는 간선도로고 변전소는 톨게이트라 볼 수 있는데 고속도로 정비는 하지 않고 톨게이트만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꼴”이라며“한번 망가진 백두대간의 환경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