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31]일본 순시선․군함, 제 맘대로 독도 들락날락..정부, 사실상 ‘방치’
의원실
2013-10-31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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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순시선․군함, 제 맘대로 독도 들락날락..정부, 사실상 ‘방치’
- 지난 8년간 747회 돌아, 일본 영유권 주장의 빌미 제공 우려 -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3～4일 간격으로 독도 영해선 24km 지점을 순회했음에도 우리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 24km 부근을 총 747회 순회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달 동안 일본정부는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일본 외무성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이렇게 일본이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는 데에는 우리정부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독도 부근 해역에서 방사능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면 몰라도 독도에서 방사능 조사를 한 점은 석연치 않다. 방사능 조사가 아닌 해양과학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을 총 747회나 순회했다. 매년 90～100회 정도 순회한 것이다.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그냥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하여 독도를 한 바퀴 선회한 것이다. 일본이 자국 안방처럼 마음대로 독도를 들락날락 한 것이다.
작년에는 군함도 6척이나 접속수역 안 영해선 24km 부근까지 나타났다. 군함 중에는 7,200톤급, 6,200톤급, 5,200톤급, 4,000톤급 등 대형급 함정도 포함되었다. 명백한 정찰활동인 셈이다.
우리정부가 ‘해양과학조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독도 인근에서 일본과의 방사능 공동조사를 허용하고,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영해선 부근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런 우리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자칫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독점적 영유권 논리가 희석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순시선과 군함을 3～4일 간격으로 독도에 보낸 것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일본의 순시선 및 군함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완전히 한 바퀴를 돌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주요질의
1. 지난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3～4일 간격으로 독도 영해선 외곽 24km 지점을 순회했습니다. 일본 순시선 등이 영해선을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독도를 돌아 울릉도를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의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상 ‘방치’가 아닙니까?
2. 일본 순시선 등이 독도를 순회하는 동안 그냥 구경만 하다 간 것이 아닌,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정부는 일본의 순시선 및 군함이 어떤 정보를 얻어 가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검토의견
- 우리정부가 일본의 순시선 및 군함의 독도 순회를 계속 방치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축적을 우리정부가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