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31]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지역민 의견 반영 최우선해야
의원실
2013-10-31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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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끝난 지 1년 지나도록 계획만 발표, 사후 활용 진행도 못해
- 정부,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및 시설물 매각 후 선투자금 즉시 회수 계획
- 박수현 의원, “지역민 의견 반영하여 사후활용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회수해야”
여수세계박람회가 지난 해 외국인 40만 명을 포함한 관람객 820만 명이 방문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그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9월 확정 발표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까지 공개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9월~11월, 2013년 7월~9월, 2차례에 걸쳐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내년 4월 경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제3차 매각 공고를 할 것으로 잠정 예정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와 시설물을 매각하여 국고로 조달된 선투자금 3,846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라는 것에 있다.
이럴 경우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재원 조달이 불가능해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사후활용에 재투자 하며,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부지 및 시설 매각에 대해 분할 매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임대방안을 도입하는 등 사후활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수현 의원은 “국고로 지원된 투자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회성 전시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 발전을 이끌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선투자금 즉시 회수 보다는 사후 활용 계획에 맞춘 단계적인 회수가 필요하다. 또한, 전남도도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설 활용 수익을 바탕으로 한 분할 상환 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10월 31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정부,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및 시설물 매각 후 선투자금 즉시 회수 계획
- 박수현 의원, “지역민 의견 반영하여 사후활용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회수해야”
여수세계박람회가 지난 해 외국인 40만 명을 포함한 관람객 820만 명이 방문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그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9월 확정 발표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까지 공개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9월~11월, 2013년 7월~9월, 2차례에 걸쳐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내년 4월 경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제3차 매각 공고를 할 것으로 잠정 예정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와 시설물을 매각하여 국고로 조달된 선투자금 3,846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라는 것에 있다.
이럴 경우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재원 조달이 불가능해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사후활용에 재투자 하며,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부지 및 시설 매각에 대해 분할 매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임대방안을 도입하는 등 사후활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수현 의원은 “국고로 지원된 투자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회성 전시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 발전을 이끌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선투자금 즉시 회수 보다는 사후 활용 계획에 맞춘 단계적인 회수가 필요하다. 또한, 전남도도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설 활용 수익을 바탕으로 한 분할 상환 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10월 31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