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龍頭蛇尾 교육정책 - 떠들썩한 계획, 흐지부지 집행 실태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교원평가제, 대학구조개혁, 전문대학원, 학교폭력대책 등 요란하게
시작한 사업들의 추진의지 약화, 방향전환 등으로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한 채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을 반복.
정책집행에 가장 큰 관건은 신뢰성 확보에 있음에도, 이슈를 던져놓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과 무원칙이 우리나라 교육행정과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자세인
가?

■ 초중고등학교 재난위험시설(E·D급) 중 72.1%를 사용, 노후시설 개보수 대책은?

초중고등학교 재난위험시설 68개 중 72.1%에 달하는 49개 시설을 일선 학교에서 계속 사용
중. 이들 시설의 55.9%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올해까지 종료되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소규모 노후 학교시설의
경우 보수나 개축작업이 더욱 요원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유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 정부지원 턱없이 부족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만5세 무상교육 전면실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지방재정 악화
를 고려하지 않은 유아교육 예산 지방이양에 관한 우려,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 및 학제개편
등 유아교육 전반적인 현황을 지적하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국립대학 대규모 사업추진, 정부의 관리감독 不在

국립대학 이전 및 신축사업과 관련, 대학자체내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
부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로 수천억원의 국고 제멋대로 집행되고 있어…

■ 대학 주요사업비, 특정대학에 편중 지원

BK21사업, 누리사업, 대학구조개혁사업 등 대학 주요사업의 평가항목이 교원확보율, 신입생충
원율, 학생정원감축 등으로 유사한 상황임.
평가항목이 동일한 상황에서 일부 특정대학에 주요사업비 집중은 불가피하므로, 대학 주요사
업비 지원은 전체적인 틀에서 재검증되어야…

■ 대학 주요사업비 국공립대학에 편중지원됨에도 불구, 경쟁력은 사립대학에 뒤처져…

대학특성화, 산학연협력, 누리사업 등 설립유형에 구분없이 동등지원 되어야 할 주요사업비조
차 국공립대학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음.
2002년 이후 학교당 지원되는 주요사업비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작
년한해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 1/4 수준밖에 지원받지 못했음.
반면, 국립대학 교수 연구실적 및 졸업생 취업율은 사립대보다 훨씬 저조하여 상위 60개 대학
중 각각 38.3%,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촉구

■ 국립대학 등록금(기성회비) 인상 과다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율보다 국립대학 수업료의 3.6배에 달하는 기성회비는 2004년에 무려
11.2%, 2005년에는 6.5% 인상됨으로써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BK21 1단계 사업 문제점 및 2단계 추진계획

1조4천억원 투입된 BK21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인문사회분야 및 지역대학 지원문
제와 석박사 인건비 지원 등의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단계 추진계획의 미진함을 추
궁.

■ 사립대학 관선이사 72% 학교정상화 기여하지 못해… 공영이사제 도입 필요

교육부에서 18개 사립대학에 파견한 임시이사가 학내분규를 마무리짓고 정상화에 기여한 곳
은 단 5군데에 불과. 심지어 17년째 임시이사를 운용중이면서도 학교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
고 끊임없는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음.
이에 진수희의원은 학교사정과 학내분규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인물
을 임시이사에 포함시켜 학교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영이사제 도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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