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31]국정원 사건 수사 관련 각종 외압에 대한 감찰 필요
의원실
2013-10-31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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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수사 관련 각종 외압에 대한 감찰 필요
□ 6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기소 관련 법무부 외압
o 윤석열, 10월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시 주요 발언
- “수사초기부터 외압은 계속돼왔던 것”, “기본적으로 신병 문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선거법 적용 문제 가지고(법무부와) 갈렸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었다”,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공선법을 의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수사팀이 다른 일을 하나도 못 했다, 설득하는 데 시간이 들어 가지고.”라고 밝힘.
➡ 지난 6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관련 원세훈, 김용판 등 사건 관련자의 신병 및 구속에 대하여 법무장관이 지속적으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 대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 법무부에 감찰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국정원 직원 체포· 압수수색에 대한 조영곤 지검장의 외압
o 체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를 못하게 하고, 체포된 국정원직원에 대한 석방과 압수물 반환 지시,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 결정
o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범위를 내부규칙인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해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이 제기한 조 지검장의 부당한 지시 및 수사 외압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짐.
➡ 국정원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도 돌려주라고 지시한 부분은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불법행위임. 이러한 불법행위는 감찰하지 않고, 보고결재 절차만을 문제삼아 감찰한다는 것은 부적절함. 수사방해 행위에에 대한 감찰도 필요함
➡ 국정원사건 수사를 열심히 해 왔고, 공소유지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를 적극 엄호·지원해야할 검찰 수뇌부가 감찰로 국정원 수사에 차질을 빚게해서는 안됨
□ 트윗 수사 관련, 한미수사공조 방해
o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이메일 확보
- 이 계정을 통해 약 50여만건의 트위터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인지 확인 작업 중
o 법무부, &39미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야 공조를 받을 수 있어 미국 측과 10여회 협의했고 수사팀과도 의견 교환·협의를 진행했다&39고 해명했으나, 검찰의 국정원 트위터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축소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논란
➡ 한미사법공조절차가 지난 여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체된 경위에 대해 법무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의견 교환과 협의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음. 이는 또다른 수사 방해이며 수사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한미수사공조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6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기소 관련 법무부 외압
o 윤석열, 10월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시 주요 발언
- “수사초기부터 외압은 계속돼왔던 것”, “기본적으로 신병 문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선거법 적용 문제 가지고(법무부와) 갈렸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었다”,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공선법을 의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수사팀이 다른 일을 하나도 못 했다, 설득하는 데 시간이 들어 가지고.”라고 밝힘.
➡ 지난 6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관련 원세훈, 김용판 등 사건 관련자의 신병 및 구속에 대하여 법무장관이 지속적으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 대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 법무부에 감찰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국정원 직원 체포· 압수수색에 대한 조영곤 지검장의 외압
o 체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를 못하게 하고, 체포된 국정원직원에 대한 석방과 압수물 반환 지시,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 결정
o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범위를 내부규칙인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해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이 제기한 조 지검장의 부당한 지시 및 수사 외압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짐.
➡ 국정원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도 돌려주라고 지시한 부분은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불법행위임. 이러한 불법행위는 감찰하지 않고, 보고결재 절차만을 문제삼아 감찰한다는 것은 부적절함. 수사방해 행위에에 대한 감찰도 필요함
➡ 국정원사건 수사를 열심히 해 왔고, 공소유지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를 적극 엄호·지원해야할 검찰 수뇌부가 감찰로 국정원 수사에 차질을 빚게해서는 안됨
□ 트윗 수사 관련, 한미수사공조 방해
o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이메일 확보
- 이 계정을 통해 약 50여만건의 트위터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인지 확인 작업 중
o 법무부, &39미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야 공조를 받을 수 있어 미국 측과 10여회 협의했고 수사팀과도 의견 교환·협의를 진행했다&39고 해명했으나, 검찰의 국정원 트위터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축소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논란
➡ 한미사법공조절차가 지난 여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체된 경위에 대해 법무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의견 교환과 협의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음. 이는 또다른 수사 방해이며 수사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한미수사공조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