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31]외교관 면책특권은 ‘면죄용 만능카드’
의원실
2013-10-31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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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면책특권은 ‘면죄용 만능카드’
- 최근 5년간 국내 주재 외교사절 범죄 48건, 구속은 단 1건(2) -
최근 5년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사절이 저지른 범죄는 총 48건이고, 이 중 구속은 단 한 건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사절의 사건․사고는 총 48건이고, 구속은 단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0건, 2010년 5건, 2011년 11건, 2012년 13건, 2013년 8월 기준 9건으로 나타났다.
주한 외교사절이 저지른 범죄는 전체 중 교통사고가 18건, 이어 음주운전(8건), 폭행(7건), 무면허 운전(4건) 순으로 발생했고, 2013년 들어 성추행도 2건 발생했다.
문제는 처분결과에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사절이 저지른 사건․사고는 총 48건이나 되지만, 구속은 단 1건(2)뿐이다. 불기소 31건(65), 초치 10건(20),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조치 3건(6), 기타 3건(6)이 있다.
주한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범죄(사건․사고)를 저지르더라도 구속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면책특권 때문이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에는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 협약 제31조 제1항에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라고 명시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개인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상속에 관한 소송, 상업적 활동 관련 소송을 제외한다.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외에는 면책특권을 핑계로 국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구속이 단 한 건에 불과하다. 구속된 경우는 2010년 3월 우리국민에게 필리핀 현지에 설립되는 컴퓨터 학교에 투자하라고 속여 2억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유일하다. 외교부가 면책특권 포기를 미국에 요청했고, 미국정부가 결국 이를 받아들여 구속이 가능했다.
이런 범죄나 사건, 사고를 저지른 주한 외교사절을 외교상 기피인물(png: persona non grata)로 지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국과의 심각한 외교마찰을 각오해야 한다. 주한 외교사절이 저지른 동일 범죄를 해당국 내에서 우리 외교관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외교상 기피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질의
1. 면책특권은 주재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범죄 뒤 면책특권을 앞세워 주한 외교사절이 한국 법망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 범죄 현황을 보면, 총 48건 중 단 한 건만 구속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끙끙 앓고 있는 우리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주한 외교사절의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외교부가 고려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다보니 구속은 1건(2)뿐이고, 불기소, 초치, 행정조치 등의 비율이 98에 이르는 것이다.
□ 검토의견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이 있듯이 주한 외교사절이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주한 외교사절들이 본국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사절의 범죄가 많은 연말, 연초를 기해 외교부가 범죄예방 공문 발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면죄용 만능카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한 외교사절의 범죄뿐만 아니라 면책특권을 이용해 해외에서 국가를 망신시키는 우리 외교관에 대해서도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끝/
<첨부 1: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의 범죄(사건․사고) 현황>
발생년도
사건․사고 발생건수
구속
불기소
초치
행정
조치
기타
2009년
10건
1
4
2
2
1
2010년
5건
0
4
0
1
0
2011년
11건
0
6
3
0
2
2012년
13건
0
10
3
0
0
2013년
(08.30기준)
9건
0
7
2
0
0
합계
48건
1
31
10
3
3
2
65
20
6
6
(2013년 8월 30일 기준)
※ 출처: 외교부, 법무부
※ 기타: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 수리비 전액 보상, 자진출국/행정조치: 운전면허 취소(경찰에 인계)
<첨부 2: 주요 범죄유형별 현황>
※ 출처: 외교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