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31]재일민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편향적 강연회 개최
의원실
2013-10-31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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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편향적 강연회 개최
- 종북세력을 거론하면서 국가관이 투철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 -
18대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2012년 9월 19일(동경 재일민단본부), 20일(나고야 본부), 21일(오사카 본부) 등 3일에 걸쳐 진행된 재일민단 주최 시국강연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강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 시국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00씨는 “대한민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진보세력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 종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원인이 민주당에 있고, 민주당의 도움으로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진출한 점에 대해서 제 1야당인 민주당은 스스로 어떠한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는지 하루 빨리 깨닫고, 그 잘못을 국민들 앞에 참회하며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00씨는 “좌익 정치 행태에 제동을 걸고, 종북세력이 국회의원이 되는 비통한 현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국가관이 투철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일민단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처럼 정치적 색채가 강한 시국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특히 재일민단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2012년 한 해에만 78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이다. 이러한 공적인 성격을 지닌 단체가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의 강연회를 3회에 걸쳐 진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재일민단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문화적‧민족적 정체성 확보와 동포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내용의 시국강연회는 재일민단의 당초 설립취지와는 반대로 우리 동포들의 화합과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주요질의
1. 재일민단은 2012년 민단운영비로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78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재일민단은 공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적단체인 재인민단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의 강연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한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까?
2.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문화적‧민족적 정체성 확보와 동포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설립된 재일민단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단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검토의견
- 재외동포재단은 이러한 강연회가 개최된 경위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재일민단 이외에도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해외교민단체들이 정치적 색채가 짙고, 왜곡된 내용의 강연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실태파악 후에도 정치적 내용의 강연회가 계속될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의 삭감 등을 통해 해외교민단체들이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