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31]우리 대통령이 도청 당해도 태연
의원실
2013-10-31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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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이 도청 당해도 태연
- 외교부, 허장성세(虛張聲勢) 버리고 당당하게 도청 사실 美에 항의해야 -
지난 25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도․감청 실태를 밝힌 데 이어 지난 29일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미 국가정보국(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장이 지난 29일 미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밝혔다. 도청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이다.
지난 29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도청이 있었다면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말만 엄중할 뿐 미국으로부터 얻은 답변은 &39입장을 이해한다&39는 일반적인 얘기만을 들었다.
미국 미 국가안보국(NSA) 미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
의 도청에 당한 독일·프랑스·멕시코·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정말 우리정부가 당당하게 문제제기 했다면 미국이 고작 ‘입장을 이해한다’로 답변했을 리 없다. 여론에 떠밀려 미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고 우리정부에게 미국이 준 답변도 들으나마나 한 의미 없는 답변을 한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혈맹이라고 부르는 미국에 도청 당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외교부의 저자세는 지적받아 마땅하다.
현재 도청피해국인 독일·프랑스·브라질 등 21개국이 미국의 도청행위를 유엔에 도청규탄 결의안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정부도 피해국으로 당당하게 결의안 발의에 참여하고 찬성 표결도 해야 한다.
외교부는 허장성세 버리고 당당하게 도청 사실여부를 미국에 확인하고 도청피해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미국 도청행위 규탄 관련 유엔 결의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주요질의
1. 미국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벌인 도청활동에 대해 독일,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등은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청한 도청에 대한 사실 확인에서 미국 측은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장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면, 미국 측도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측의 답변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항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현재 도청 피해국인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21개국은 미국의 도청행위에 대해 유엔 결의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피해국으로서 이 결의안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검토의견
-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 또한 도청피해국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미국 도청행위 규탄 관련 유엔 결의안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의 도청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