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31031]이물질 혼입 식품, 교환해줄테니 먹으라고?
의원실
2013-10-31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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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혼입 식품, 교환해줄테니 먹으라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면 개정 필요
- 식품 내 이물혼입 2년새 1,454건 증가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교환, 환불 및 일실손해배상 등 솜망방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건은 4,358건 발생했는데, 2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45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식품 내 이물질 혼입이 발생한 4,358건 중 무려 945건이 ‘어패류 및 어패류가공식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식품 내 이물질 혼입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 혼입시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며, 부작용이나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만 가능하다..
성 의원은 “식품을 섭취하다가 곰팡이, 금속조각, 유리조각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면 기분 좋게 섭취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기준이 없다보니 소비자도 기업도 감정싸움을 하기 일쑤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억울함이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면 개정 필요
- 식품 내 이물혼입 2년새 1,454건 증가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교환, 환불 및 일실손해배상 등 솜망방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건은 4,358건 발생했는데, 2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45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식품 내 이물질 혼입이 발생한 4,358건 중 무려 945건이 ‘어패류 및 어패류가공식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식품 내 이물질 혼입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 혼입시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며, 부작용이나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만 가능하다..
성 의원은 “식품을 섭취하다가 곰팡이, 금속조각, 유리조각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면 기분 좋게 섭취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기준이 없다보니 소비자도 기업도 감정싸움을 하기 일쑤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억울함이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