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31028]칸막이 세우는 국토교통부
의원실
2013-10-31 1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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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는 늘어만 가는데,
업무 영역 고수만 하는 국토교통부”
28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환경분쟁조정 대상의 환경피해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영역 고수만 하는 국토교통부”
28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환경분쟁조정 대상의 환경피해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