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9월 22일자 건교부 질의내용

ㅁ 건교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정책 포기하는가?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은 개발가용지 무한정 공급을 위한 편법인가?
　 - 수질오염총량의무제와 상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계획의 한계
　 -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에 국민의 먹는 물 공급은 뒷전

ㅁ 민자사업 문제점의 총체, 용인~서울 고속도로
　 -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민자사업으로 전환
　 - 결정되지도 않은 내부방침 외부에 유출, 주무부서는 허위보고까지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도 전에 장관이 민자전환방침을 결정
　 - 건교부가 추진중인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해야

ㅁ 공공임대주택 건설, 근본적 발상의 전환 필요
ㅁ SO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ㅁ 대형국책사업 BTL 추진, 신중한 검토 필요
ㅁ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

첨부 2. 민자사업 문제점의 총체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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