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31]수협 임원들 도덕적 해이 극심...연봉 파격 인상 시도
의원실
2013-10-31 2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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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임원들 도덕적 해이 극심..연봉 파격인상 시도
- 수산업 침체와 어민들 어려움은“나 몰라라..”
-연봉올리고, 수당 늘리고, 퇴직임원 예우까지 신설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중앙회가 회장과 대표이사, 상임이사 등 최고위 임원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려다 정부로부터 급하게 제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정부의 제지를 받고도, 연봉인상안을 보류한 뒤 집행할 기회만 엿보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이 3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4월 열린 이사회에서 수협은 회장, 대표이사 등의 보수를 대폭 올리는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개정 규약`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비상임인 회장은 당초 1억 3200만원에서 7200만원 인상된 연
2억400만원의 기본실비를 지급받고, 대표이사는 1680만원이 오른 1억
8480만원, 감사위원장은 600만원이 오른 1억 7400만원, 상임이사 1800만
원이 오른 1억 38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회장은 1명, 대
표이사 2명, 상임이사 4명임)
수협의 임원보수 인상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작년
국감에서 `어정활동비`를 신설해 `편법`으로 회장과 임원들의 보수를 인상했다
가, 지난해 9월 정부에 의해 지적당하고 국감에서도 김우남 의원 등에 의해서
도 재차 문제시되자 아예 올해 임원보수 개정안을 통해 `정식`으로 연봉을 인
상키로 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감시로 편법을 동원한 임원연봉 인상이 여의치 않자, 정공법
을 택한 셈이다. 지난해의 연봉인상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은 그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
이뿐만 아니다. 정공법을 택한 이상, 더는 눈치 볼 게 없다는 듯 적극적으로
임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렸다.
이사회는 임원퇴임 시 퇴임공로금 외에 건강검진비 300만원, 자기계발활동
비 1천 만 원, 공로패 부상으로 행운의 열쇠(금 1냥) 등을 지급하고,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의 예우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협은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 임원보수 인상은 예금보험공사 및 정
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인상자제를 권고했지만 정부의견
을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임원연봉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사회 5일전 정부에 이사회 의안을 발송하여, 답으로“임원보수 인상은
예금보험공사 및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을 전화
와 팩스로 전달받았으나 이를 이사회 당일,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변명도 궁색하다. “(정부의견이)공식 입장으로 접수되지 않아, 이사들에게
별도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해보
면, 실제로는 정부의견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이사들에게 제대로 알리면 일부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알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다.
그 뒤의 상황도 `눈 가리고 아웅`의 연속이다. 인상안 통과사실을 알
게 된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자, 수협은 그 집행을 철회하기로 한 게 아니
라 `보류`했다.
연봉 인상 해당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중엔 “보수인상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신용대표 등 신용부문 임원들의 보수를 인상할 때까
지만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임원보수 인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올릴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6일 이사회에선 `비상임이사`에게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회원조합장인 `비상임임원`에게 100만원씩 지급하
던 `연구활동비`를 50만원 인상시켜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18일 이사회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감사위
원들`에게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도 했다.
연봉올리고, 각종 수당 늘리고, 퇴직시 예우안까지 만들었다. 수협
고위 임원들의 몰염치와 뻔뻔함의 도가 지나치다.
김우남 의원은“뼈를 깎는 희생을 통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직원과 조합원들도 있는데, 임원들은 자기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공적
자금의 조기상환을 위한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수협임원들이 스스로 자신
들의 보수를 인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수협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일본 방사능문제로 극심한 수산물 판매 침체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들이 이러한 임원 보수 인상 시도를 용납하겠냐“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국민과 어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영을 하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