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31]공공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 엉터리 안전진단서 내놓고 거짓일관
의원실
2013-10-31 2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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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
엉터리 안전진단서 내놓고 거짓일관
- 포항신항 너울개선책 관련 보고서..충돌확률 잘못 계산
- 오류지적 뒤엔..거짓변명으로 일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이 엉터리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내놓고, 이에 대한 지적을 하자 거짓변명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31일 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이하 안전진단서)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2012년 포항신항 개축사업관련 안전진단에 큰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실은 연수원이 실시한 `포항신항 스웰(너울)`개선대책 시설사업`에 대한 안전진단서를 국정감사 준비과정서 분석한 결과, `충돌확률`계산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담긴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르면 3회이상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실시결과, 방파제 및 저수심 등의 장애물과 선박과의 충돌(침범)확률이 1만분의 1(0.0001) 미만이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1만분의 1 이상이면 항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 방파제 설계를 바꾸거나 준설을 통해 수심을 더 확보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연수원이 지난 2012년 `포항신항 스웰(너울) 개선대책 시설사업`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결과물인 `안전진단서(선박조정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충돌확률 계산을 잘못하고도 이를 안전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30만톤 광석운반선이 야간에 출항할 경우의 충돌확률계산에서 진단서는 `0‘으로 계산했지만,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0.00013`이 나왔다.
충돌확률 계산결과가 1만분의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했어야 하는데, 진단서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연수원은 이에 대해, 진단서 작성과정에서 충돌확률을 잘못 기재했지만, `야간출항`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 `주간출항`만 해야 한다고 제안됐기 때문에 충돌확률을 잘못 기재했어도 전체적으로는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즉 충돌확률을 잘못 기재했어도 보고서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의원실 확인결과, `주간출항`만 해야 한다는 제안은 선박조정시뮬레이션에서 선박을 모의 운항했던 일부 운항자의 `의견`에 불과했을 뿐이다. 보고서의 결론도 “30만톤 광석운반선의 야간 출항안전성은 양호하다“는 것이었다.
즉 연수원이 거짓답변을 했다는 것이 드
러났다.
게다가 연수원은 현재 30만톤급 광석운반선의 입출항을 위한 부두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30만톤급 광석운반석 입항계획은 없다”고 재차 거짓답변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다.
안전진단서의 중대한 오류를 지적하자, 이를 덮으려고 거짓 답변서를 연이어 내놓은 것이다.
결국 해수부는 김우남 의원실의 문제제기 이후 연수원의 보고서 오류를 인정하고 선박통항 안전성을 추가 검증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을 오류를 범했던 연수원에서 재차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우남 의원은 “안전진단이라는 기관 고유업무도 제대로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덮기 위해 계속 거짓으로 일관한 기관에 다시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제3의 기관을 통하거나 다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이 실시되고 그에 따른 안전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