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101]휴가‧외박 중 성폭행 등 사고 친 전의경 5배 급증 5년간 117명
의원실
2013-11-01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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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의경들의 휴가‧외박 등 영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영외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9년 9건에 불과했던 전의경의 영외활동 사고가 작년에 46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영외활동에서 사고를 낸 전의경이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내용은 폭력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26건, 성범죄도 22건에 이르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경기가 21건, 대구, 충남, 부산‧경북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영외활동 사고로 구속된 인원만 5년간 5명에 이르고, 불구속 입건된 자가 94명, 영창에 입감된 자도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최근 전의경들의 영외활동이 증가하는 등 자율성이 강화됐는데, 이것이 사고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영외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군복무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전의경의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9년 9건에 불과했던 전의경의 영외활동 사고가 작년에 46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영외활동에서 사고를 낸 전의경이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내용은 폭력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26건, 성범죄도 22건에 이르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경기가 21건, 대구, 충남, 부산‧경북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영외활동 사고로 구속된 인원만 5년간 5명에 이르고, 불구속 입건된 자가 94명, 영창에 입감된 자도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최근 전의경들의 영외활동이 증가하는 등 자율성이 강화됐는데, 이것이 사고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영외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군복무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전의경의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