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설교통위원회-한선교의원] 9월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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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 이상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8-2205로 연락주십시오.




1. 참여정부에는 수도권대책이 없다



2. 자체 道종합계획 조차 수립할 권한 없는 경기도



3. 지자체 무시하고 국가사업 밀어붙이려 국토계획법 개정
·건교부, 선계획 후개발 원칙 스스로 무시



4. 국민임대주택, 수도권에 편중된 마구잡이 건설추진



5.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 건교부의 안이한 대처로 심화 우려
ㆍ 건교부의 공법 개발 실패로 중량충격음 기준 충족 어려워져
ㆍ 민간 건설업체들에 소재·공법 개발 적극 장려해야



6. 도로공사,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편법동원 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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