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101]최수현 금감원장은 국감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의원실
2013-11-01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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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서별관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최수현 원장 위증 관련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
1) 조원동 수석을 8월말경 한번 만났다.
2) 9월, 10월은 내 기억으로 만난적이 없다
3) 회의에서 오리온의 담보제공을 전제로 정부가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
❍ 그러나, 이후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의 자료와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발언은
모두 위증인 것으로 드러남
- 또한 홍기택 산업은행장도 지난 29일 산업은행 국감에서 “오리온이 신용공여를 해주면 산업은행의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요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변함
- 그렇다면 당시 최수현 원장이 발언한 아래 세 가지는 모두 위증이 되는 것임
- 특히 10월 6일을 국감이 열리기 12일 전에 불과하였음
- 그런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금감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되는 것임
- 최수현 원장은 명백한 위증을 한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금감원을 위해 바람직함
❍ 홍기택 행장은 지난 국감에서 9월 22일 회의에서 오리온의 신용공여가 있더라도 산업은행의 지원에는 부정적이라는 산은의 입장을 설명하고 회의에서 나왔다고 함
- 산업은행은 정책부서가 아니라서 정책적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함
-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동양사태에 대해 무슨 방안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할 것임
- 동양은 오리온의 신용보강이 있더라도 산은 등의 지원이 있지 않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세웠을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임
❍ 동양사태는 피해자만 5만명, 금액으로는 약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사고임
-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삼키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모든 사실을 소상히 국민앞에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야 함
- 그렇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인다면 지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온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
- 다시는 이와 같은 금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최수현 원장 위증 관련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
1) 조원동 수석을 8월말경 한번 만났다.
2) 9월, 10월은 내 기억으로 만난적이 없다
3) 회의에서 오리온의 담보제공을 전제로 정부가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
❍ 그러나, 이후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의 자료와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발언은
모두 위증인 것으로 드러남
- 또한 홍기택 산업은행장도 지난 29일 산업은행 국감에서 “오리온이 신용공여를 해주면 산업은행의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요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변함
- 그렇다면 당시 최수현 원장이 발언한 아래 세 가지는 모두 위증이 되는 것임
- 특히 10월 6일을 국감이 열리기 12일 전에 불과하였음
- 그런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금감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되는 것임
- 최수현 원장은 명백한 위증을 한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금감원을 위해 바람직함
❍ 홍기택 행장은 지난 국감에서 9월 22일 회의에서 오리온의 신용공여가 있더라도 산업은행의 지원에는 부정적이라는 산은의 입장을 설명하고 회의에서 나왔다고 함
- 산업은행은 정책부서가 아니라서 정책적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함
-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동양사태에 대해 무슨 방안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할 것임
- 동양은 오리온의 신용보강이 있더라도 산은 등의 지원이 있지 않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세웠을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임
❍ 동양사태는 피해자만 5만명, 금액으로는 약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사고임
-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삼키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모든 사실을 소상히 국민앞에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야 함
- 그렇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인다면 지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온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
- 다시는 이와 같은 금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