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101]요트 생산업체와 사용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마리나 건설사업에 대한 의혹 해소해야
의원실
2013-11-01 10:57:16
39
39
요트 생산업체와 사용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마리나 건설 사업에 대한 의혹 해소해야
❐ 정부가 마리나 계류장 건설에만 신경을 쓰면서, 사용자 기반확충과 국내 산업 육성은 등한시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음.
❍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요트 대수가 1만 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요트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저 통계에 상당 부분 허수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 저 통계는 동력을 가진 보트와 요트를 합친 통계라고 함. 순수한 요트가 몇 척인지에 관한 통계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
❍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는 국내 생산 요트 대수와 수입 요트 대수에 대한 통계도 함께 요구한 바 있음.
❍ 해수부는 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산자부 통계를 보내왔음.
❍ 그에 따르면, 작년 요트 생산량은 80대. 하지만 이 통계도 동력보트와 세일링 요트의 합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음.
❍ 수입 요트 대수에 대한 통계는 산자부와 해수부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해수부는 산자부 소관이라 하고, 산자부는 해수부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 장관, 국토교통부에게 자동차 수입 대수 통계를 요구해도 산자부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나오겠는가? 소관을 떠나 마리나항 건설 사업 주무부처로써 당연히 이런 통계에 기초해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마리나 항만 수요 추정’이라는 자료가 있음. 이 자료에 근거해 마리나항 건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오지만,
❍ 국내 요트 대수도 파악 못하고, 생산 대수나 수입량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체 무슨 수요를 추정한다는 것인가?
❍ 장관, 기본 통계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연구원 출신 장관으로 이런 일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 기본적인 데이터도 제대로 확보 못하고 건설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마구잡이 식 조성에만 열중하니, 마리나 사업이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닌가?
❍ 장관,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 시설이 몇 곳이나 되는가?
※ 모두 18곳으로 1,570척의 요·보트 수용 가능. 현재 10곳 개발 중
❍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 요트 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마리나항 건설 사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 작년까지 요트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5,50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프라 건설보다 기반 확대가 더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도,
❍ 이러한 정부의 해양레저 정책을 보면 달걀도 없는 상태에서 거대한 장닭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꼴이라는 느낌이 듬.
❍ 장관, 조금 전에 작년 우리나라 요트 생산량이 얼마라고 했는가?
❍ 80대라는 건 유원지의 동력보트 등까지 포함한 숫자니 정확한 요트 생산 대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게다가 이 숫자에는 요트 입문자가 처음 즐기는 무동력 요트, 즉 딩기보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딩기보트에 대한 현황 파악 역시 산자부도 해수부도 모르쇠로 일관.
❍ 국민들이 요트를 생활스포츠로 즐기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왜 이런 기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 몇 개 되지도 않는 국내 생산업체에 전화 몇 통만 해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국내 생산업체의 영세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음.
❍ 우리나라에 처음 골프장을 건설할 때, 레저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난개발을 일삼았지만, 지금 결과는 국내에 변변한 골프클럽을 제대로 만드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임
❍ 레저산업 육성도 좋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국내 생산업체에 대한 배려도 함께 가야 진정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 본 의원이 현재 해수부가 추진하는 국내 업체 육성방안에 대해 제출을 요구했음.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등에 이용되는 국산 카약이나 딩기보트를 구입하는 데 연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전부. 그나마 상당액은 구명조끼 등의 타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형편.
❍ 해수부는 11월말까지 완성되는 마리나산업육성대책 안에 국산 제조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언제까지 준비할 계획인가? 어떤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는가?
❍ 장관, 정부가 진정 마리나 산업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레저를 즐기는 국민들과 해당 산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 아니겠는가?
❍ 김우남 의원은 “마구잡이식 마리나 건설사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신뢰성 있는 기본 통계부터 확보하고 이에 입각한 수요조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