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정 이후 게임장 및 이용객 급증]
(전국 종합감시시스템구축 필요)

□ 문화관광부의 게임장 경품 상품권 지정제 실시 이후 게임장 및 게임물 급등 양상

- 아케이드게임물 등급심의 추이(영등위 자료)
연도전체등급18세등급사용불가보류총계18세등급 월평균2004169건1,085건497건3건1,754건132
건2005.1~887건1,019건59건50건1,215건141건

- 아케이드게임장(서울시 자료) 증가 추이
※첨부자료 참조 연도2002200320042005계등록현황2,392개소333개소703개소537개소3,965개소
월평균-27.8개소58.9개소67.1개소

○ 문화관광부(게임산업개발원)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절차를 걸쳐 현재 9개 상품권 업체를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게임장 경품 상품권을 유통.

- 그러나 게임상품권 고시제 시행 이후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성인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
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게임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만 작년에 비해 8
월까지 총 537곳이 늘어 월평균 67.1곳이 새로 생겼음.(2004년 월평균 58.9곳)
- 전국적으로 게임장이 2004년 14,000여곳에서 최대 20,00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추정하고
있고,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경찰서에 따르면 게임장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

- 또한 성인 게임물 등급심의 신청 건수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 2004년 성인물이 월평균 132건
에 달하고, 2005년에 들어서는 141건으로 늘어나 등급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업체들의 불
만이 급증.

○ 게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게임기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필요

- 게임장의 건전화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게임 상품권 고시제를 시행하였으나, 게임장
과 게임물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이는 사행성을 증대시키는 역작용으로 나타날 우려가 매우 높음.
- 이에 이경숙의원은 게임 등급심의를 거친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 감시 칩을 장착하여 게임장
에서 불법 개·변조를 막고 사행성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전국 게임기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을 제안했음.
- 현재 기술과 시스템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품권 회사 이익금 일부를 기
금으로 투입할 경우 저렴한 예산으로 ‘전국 게임기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