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101]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과감히 수정해야!
의원실
2013-11-01 1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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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2013년 6워 13일 국토부는 기존 댐장기계획에 대한 반대와 댐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民‧學‧官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음.
-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주요 요지는 댐 건설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신설하기로 함.
○ 이후 국토부는 7월 말 민‧관‧학 TF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켜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10월 현재 ｢댐 사전검토협의회 설치‧운영규정(안)｣을 마련한 상태임.
※ 당시 국토부는 민‧관‧학 TF위원에 대해 시민단체에 추천을 요구 했으나, 시민단체는 댐 장기계획과 14개 신규댐 백지화를 요구하며 추천을 거부함.
□ 문 제
○ 국토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았음. 환경부의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면,
가. 국토부의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안｣은 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댐 건설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나. 사전검토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
다. 지역의견 수렴단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라. 지역의견 수렴과정에서 의견수렴 주체를 시장‧군수 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제안
※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그간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과 기본 방향이 같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진정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의지가 있다면, ‘사전검토협의회’의 ‘전원합의제’구성, 지역 시장‧군수가 아닌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에의 의견수렴, 시민단체를 포함한 포괄적 의견 수렴 등을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2013년 6워 13일 국토부는 기존 댐장기계획에 대한 반대와 댐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民‧學‧官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음.
-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주요 요지는 댐 건설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신설하기로 함.
○ 이후 국토부는 7월 말 민‧관‧학 TF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켜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10월 현재 ｢댐 사전검토협의회 설치‧운영규정(안)｣을 마련한 상태임.
※ 당시 국토부는 민‧관‧학 TF위원에 대해 시민단체에 추천을 요구 했으나, 시민단체는 댐 장기계획과 14개 신규댐 백지화를 요구하며 추천을 거부함.
□ 문 제
○ 국토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았음. 환경부의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면,
가. 국토부의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안｣은 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댐 건설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나. 사전검토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
다. 지역의견 수렴단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라. 지역의견 수렴과정에서 의견수렴 주체를 시장‧군수 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제안
※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그간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과 기본 방향이 같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진정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의지가 있다면, ‘사전검토협의회’의 ‘전원합의제’구성, 지역 시장‧군수가 아닌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에의 의견수렴, 시민단체를 포함한 포괄적 의견 수렴 등을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