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101]국토부 이중적 댐 정책
의원실
2013-11-01 12:00:29
39
39
국토부 이중적 댐 정책
□ 현 황
○ 2012년 12월 18일 확정된 댐 장기계획에는 14개 신규댐 건설이 포함됨.
※ 14개 신규댐은 6개의 대형댐, 8개 소규모댐(지자체 건의댐)으로 구성
○ 이들 14개 신규댐 중 4개의 소규모 댐은 2013년 타당성 조사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타당성 조사 진행중에 있음.
1. 댐 장기계획 확정 전 편법적 예산 편성
○ 예산편성 절차상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근거를 제출해야하는데 국토부는 소규모 댐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면서 “댐 건설 장기계획(‘07~’11)”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댐 장기계획(‘07~’11) 확인 결과 예산 신청을 한 4개의 소규모댐은 댐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결국 국토부는 예산 편성시 향후 수립 예정인 댐 장기계획(‘12년 12월 18일 확정)을 근거로 예산을 신청 한 것 임.
※ 국토부는 이에 대해 댐 장기계획이 확정(‘12.12.18) 된 뒤 예산이 확정(’12.12.30)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예산 편성 일정상 ‘12년 6월 30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는 댐 장기계획이 확정되기 6개월 전 이미 4개의 소규모댐에 대한 예산을 신청 한 것 임.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허위로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2. 신규 4개댐, 전력환경영향평가에서 댐 건설 부적정 판정
○ 댐 장기계획(2012~2021)에 제시된 14개 신규댐 중 소규모 댐 4곳은 ‘13년 타당성 조사비 52억원을 배정받아 현재 타당성 조사 진행중임.
※ 총 사업비 500억원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아님.
○ ‘12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4개의 소규모 댐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음. 이에 지난 9월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댐 4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음.
○ 환경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르면 4개의 소규모댐 신흥댐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댐 장기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나머지 3개 댐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함.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 토목 관료들은 어떻게든 하나의 댐이라도 더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예산편성 절차를 어겨가며 편법적 예산편성 꼼수까지 부렸지만, 결국 4개의 소규모 댐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환경부로부터 제시되었다”고 말하면서,
○ 이어 “그러므로 국토부는 당장 소규모댐 4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 집행을 중단하고, 4개 소규모 댐 건설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3. 신규댐 14개 댐 절차 개선 한다더니,‘14년 예산은 미리 받아둬
○ 국토부의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소규모댐에 대핸 실시설계 및 보상 비용으로 26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임.
- 원주천댐 설계비 및 보상비 (12억원), 봉화댐 설계비 및 보상비(11억원), 대덕댐 설계비(2억원)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신규댐 14개부터 적용하겠다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에서 내놓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 사전검토협의회와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모두 건너뛰고, 기본･실시설계비용을 예산에 반영시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4. 주민의견 수렴 한다더니, 영양댐 주민 고소고발
○ 국토부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갈등조절을 위해 지역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신규댐 14개에 포함된 영양댐에 대해서는 반대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대해 묵인하고 있음.
○ 최근 영양댐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부실 작성과 영양군수의 개인비리, 허위 댐 찬성 명부 작성 문제 등이 언론에서 제기되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댐 반대 여론이 거세져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영양댐 추진 반대 주민들의 댐 반대 사유가 명확하고, 국토부에서도 영양댐에 대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 않은 바,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취하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영양댐 건설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갈등 해결을 위해 영양댐 반대 주민 12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계획 없는지”물었음.
□ 현 황
○ 2012년 12월 18일 확정된 댐 장기계획에는 14개 신규댐 건설이 포함됨.
※ 14개 신규댐은 6개의 대형댐, 8개 소규모댐(지자체 건의댐)으로 구성
○ 이들 14개 신규댐 중 4개의 소규모 댐은 2013년 타당성 조사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타당성 조사 진행중에 있음.
1. 댐 장기계획 확정 전 편법적 예산 편성
○ 예산편성 절차상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근거를 제출해야하는데 국토부는 소규모 댐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면서 “댐 건설 장기계획(‘07~’11)”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댐 장기계획(‘07~’11) 확인 결과 예산 신청을 한 4개의 소규모댐은 댐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결국 국토부는 예산 편성시 향후 수립 예정인 댐 장기계획(‘12년 12월 18일 확정)을 근거로 예산을 신청 한 것 임.
※ 국토부는 이에 대해 댐 장기계획이 확정(‘12.12.18) 된 뒤 예산이 확정(’12.12.30)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예산 편성 일정상 ‘12년 6월 30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는 댐 장기계획이 확정되기 6개월 전 이미 4개의 소규모댐에 대한 예산을 신청 한 것 임.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허위로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2. 신규 4개댐, 전력환경영향평가에서 댐 건설 부적정 판정
○ 댐 장기계획(2012~2021)에 제시된 14개 신규댐 중 소규모 댐 4곳은 ‘13년 타당성 조사비 52억원을 배정받아 현재 타당성 조사 진행중임.
※ 총 사업비 500억원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아님.
○ ‘12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4개의 소규모 댐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음. 이에 지난 9월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댐 4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음.
○ 환경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르면 4개의 소규모댐 신흥댐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댐 장기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나머지 3개 댐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함.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 토목 관료들은 어떻게든 하나의 댐이라도 더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예산편성 절차를 어겨가며 편법적 예산편성 꼼수까지 부렸지만, 결국 4개의 소규모 댐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환경부로부터 제시되었다”고 말하면서,
○ 이어 “그러므로 국토부는 당장 소규모댐 4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 집행을 중단하고, 4개 소규모 댐 건설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3. 신규댐 14개 댐 절차 개선 한다더니,‘14년 예산은 미리 받아둬
○ 국토부의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소규모댐에 대핸 실시설계 및 보상 비용으로 26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임.
- 원주천댐 설계비 및 보상비 (12억원), 봉화댐 설계비 및 보상비(11억원), 대덕댐 설계비(2억원)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신규댐 14개부터 적용하겠다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에서 내놓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 사전검토협의회와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모두 건너뛰고, 기본･실시설계비용을 예산에 반영시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4. 주민의견 수렴 한다더니, 영양댐 주민 고소고발
○ 국토부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갈등조절을 위해 지역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신규댐 14개에 포함된 영양댐에 대해서는 반대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대해 묵인하고 있음.
○ 최근 영양댐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부실 작성과 영양군수의 개인비리, 허위 댐 찬성 명부 작성 문제 등이 언론에서 제기되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댐 반대 여론이 거세져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영양댐 추진 반대 주민들의 댐 반대 사유가 명확하고, 국토부에서도 영양댐에 대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 않은 바,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취하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영양댐 건설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갈등 해결을 위해 영양댐 반대 주민 12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계획 없는지”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