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문>

'지역별 세무조사비율 편차 크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서울청은 부산청의 11배 조사
-조사 형평성 저해하고 정치성 및 고의성 의심 야기할 수도

각 지방국세청 별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
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이 각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대비 세무조사 대상자의 비율을 비교조사한 결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양
도소득세 등 비교대상 전 종목에 걸쳐 2배 가까운 편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가장 편차가 큰 것은 양도소득세로, 지난해 서울은 납세자의 4.52%를 조사해, 가장 낮은 비율
인 부산의 0.4%보다 무려 11배의 조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2002년 ~
2004년 까지 최고 – 최저 조사비율 차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편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밖에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 조사에서도 대부분 2배 가까운 차
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우제창 의원은 “각 지역별 세수의 성격과 부의 분포가 다르므로 어느정도의 편차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현재와 같은 양태가 계속되면 세무조사의 정치성 논란, 특정지역이
나 계층에 대한 보복성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의원은 그 근본적 해결
책으로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공개를 들고,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인위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전
산프로그램에 의한 대상선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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