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산자위-박순자의원실] : 산업자원부 ★

1. 등유가격 인하해야 정부도 서민도 살수 있다.
○ 노무현 정권들어 등유가격 250원/ℓ 폭등, 소비량은 26% 급감,
이로 인해 지난해 278억원, 올해 810억원 세수감소 발생
○ 연탄소비량은 48% 급증,
탄가안정대책비 국고 지출은 지난해 147억원, 올해 441억원 증가
○ 연탄가격을 인상하려 하지 말고, 등유가격을 750원대로 내려야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적이 수도권 본사 매각에 있나.
○ 수도권 본사, 매각 보다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어도 반드시 매각해야 맞나.
○ 첫 단추가 잘못 꿰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꿰는 게 순리



3. 아직도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 정책
○ 에너지원단위 20년 전보다도 못해.
○ 부풀리고 은폐하려면 냉난방조사 뭐하러 하나
○ 에너지합리화, 예산이 있어야죠.



4. 핵심 부품소재산업, 중국에서 번 돈 일본에게 고스란히 바쳐...
○ 대일 부품소재산업 적자 심각, IT·반도체산업의 국산화 비율 50%미만



5. 산자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근로자 채용‘낙제점’
○ 평가대상 51개 정부부처 중 산자부 42위, 특허청 47위



6. 주먹구구‘특허기술이전사업’
○ 미활용 휴면특허 비율 지속적 증가, 국내 전체 특허 중 휴면특허 비율이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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