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101]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조속히 추진되어야
의원실
2013-11-01 1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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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조속히 추진되어야
-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은 우리나라에도 일자리를 창출 -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남측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수는 5만3천여 명으로 주로 개성시와 인근 개풍군에서 출퇴근한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단 현장방문에서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에 대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자체 추산으로는 123개 입주 기업이 설비를 100 가동하려면 2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해 말 기준 2만 여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개성공단 현장시찰을 다녀온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중 하나가 바로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개성공단 주변 지역에서는 더는 끌어올 인력이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인력수급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제시된 것이 기숙사 건립이다. 기숙사가 세워지면 함경도·평안도 등 먼 타지에서 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게다가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개성공단에 우리기업이 북측 근로자 1만명을 신규 채용하게 된다면 남측에서 협력기업들의 원부자재 제공을 위한 5천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2만명 정도의 북측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고 추가고용하게 되면 1만명 정도의 남측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어 남북간 윈윈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대아산 측은 “이미 부지도 확보한 상황이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기숙사 건립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아산 측은 장기적으로 애초의 &39마스터플랜&39대로 공장부지 800만평 외에 배후부지 1천200만평을 주거시설 중심의 신도시로 조성해 인력 갈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인력 공급 계획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당장 기숙사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2년 뒤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으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당국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주요질의
1.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9월 12일 "공단 가동이 정상화된다고 해도 인력 부족으로 들여온 설비를 풀가동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자체 추산으로는 123개 입주 기업이 설비를 100 가동하려면 2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입주기업들의 절대적 노동력 부족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개성시내 등 주변지역 연계 도로확충으로 근로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도로를 어디까지 놓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2.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는 이미 현대아산 측에서 확보한 상태이며, 애초의 &39마스터플랜&39대로 공장부지 800만평 외에 배후부지 1천200만평을 주거시설 중심의 신도시로 조성해 인력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한편 당장 필요한 인력인 2만명 정도의 북측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게 되면 원부자재 마련 등을 통한 1만명 정도의 남한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장관, 이렇듯 기숙사 건립은 북측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윈-윈’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검토의견
-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 구상과 함께 우선 시급한 기숙사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 수년째 예산을 배정하고 불용함으로써 국민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도 끝내야한다.
- 개성공단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아야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