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101]통일부장관, 금강산관광기업인협의회 애로 청취
의원실
2013-11-01 1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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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금강산관광기업인협의회 애로 청취
- 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일한 해법 -
지난 10월 23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관광 중단이후, 장관으로서 금강산 기업인들과 처음 만났다.
통일부장관과 금강산기업인협의회(이하 금기협) 간 면담의 주요 목적은 장관의 기업인들 의견수렴이었다.
금기협은 관광중단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강산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강산 투자액의 재산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와 정부와 기업 간의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할 것 또한 요구했다.
이에 통일부장관은 금기협 관계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방안’, ‘투자액의 재산정’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을 밝히면서, ‘정부와 금강산 기업인들 간에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번 면담이 금강산관광 재개와는 관련이 없고 금강산 기업인들의 어려움만을 수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금강산 기업인들의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금기협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남북간의 신의 있는 약속이 보장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면서도 “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전반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 주요질의
1. 금기협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은 ‘남북간의 신의 있는 약속이 보장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전반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관께서는 “금강산관광 재개는 간단한 문제이다. 우리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 검토의견
- 장관의 그간의 공언대로 재발방지와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만 확보된다면 금강산관광은 시급히 재개되어야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 자체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동의 훌륭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