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101]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식 지지한 단체에서 안행부 공무원안보교재 용역 맡아 공무원 교육에 활용
의원실
2013-11-01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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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연구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공직자 안보교육 교재’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2년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 책자와 PPT, 동영상 제작사업을 낙찰받은 기관이 현재 여의도 연구소 안보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명구씨가 원장으로 있는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명구씨는 이 외에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18개 추진단 중 하나인 ‘국방안보추진단’소속으로 활동했다.
또한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안행부와 8,657만원에 계약한 사업을 △사단법인 나라사랑운동본부, △참 좋은 영상에 도급을 맡겨 공동으로 교육자료 제작을 진행했는데, (사)나라사랑운동본부는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공식지지한 단체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보니, 이들이 제작한 자료에는 이미 2010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대구 10월사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폭동’이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4.19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부는 민주화 혼란기를 수습하지 못하여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절망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공약을 앞세운 5.16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에 대한 찬양과 미화일색, 독재와 쿠테타에 대한 객관적인 문제제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쪽짜리 안보교재가 탄생하게 되었다.
박남춘 의원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만든 편향적 안보교재는 안전행정부에 의해 44개의 중앙부처, 30개의 교육기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보강사,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안보교육’이라는 이름하에 편향된 내용과 시각의 정치교육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일종의 사상교육자료 제작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물이 다수인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따라서 결과물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2년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 책자와 PPT, 동영상 제작사업을 낙찰받은 기관이 현재 여의도 연구소 안보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명구씨가 원장으로 있는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명구씨는 이 외에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18개 추진단 중 하나인 ‘국방안보추진단’소속으로 활동했다.
또한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안행부와 8,657만원에 계약한 사업을 △사단법인 나라사랑운동본부, △참 좋은 영상에 도급을 맡겨 공동으로 교육자료 제작을 진행했는데, (사)나라사랑운동본부는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공식지지한 단체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보니, 이들이 제작한 자료에는 이미 2010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대구 10월사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폭동’이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4.19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부는 민주화 혼란기를 수습하지 못하여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절망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공약을 앞세운 5.16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에 대한 찬양과 미화일색, 독재와 쿠테타에 대한 객관적인 문제제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쪽짜리 안보교재가 탄생하게 되었다.
박남춘 의원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만든 편향적 안보교재는 안전행정부에 의해 44개의 중앙부처, 30개의 교육기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보강사,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안보교육’이라는 이름하에 편향된 내용과 시각의 정치교육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일종의 사상교육자료 제작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물이 다수인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따라서 결과물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