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31]노동부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 4년 현주소
의원실
2013-11-04 0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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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3.10.31.(목)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홍 영 표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784-3143 Fax.788-0391
노동부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 4년 현주소
- 서류조작, 전산기록삭제 등의 수법 동원 부정수급한 위탁기관
- 제주도 호텔·항공권·협의체 명목으로 접대 받는 공무원
- 최저임금 수준 월급,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마져 빼앗긴 계약직 상담원
◎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 대표 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위탁금 부정수급, 기본금 무단 전용, 계약직 상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종합적 관리시스템 부재, 위탁기관의 노동부 담당자 접대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국회의원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전국 19개 지부 성공패키지 사업을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총체적 부실운영과 노동부의 관리감독 기능의 부재를 지적했다.
◎ 홍 의원은 31일 “ 자료제출 거부, 부실조작자료 제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위탁금 부정수급, 기본금 무단 전용, 규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관계 공무원 접대성 제주 워크숍 및 74회에 걸친 협의체 운영 등 의혹을 감지하고, 노동부측에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홍의원은 “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담당 국장, 과장이 공단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뒤짐지고 있는 상황이나 기초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노동부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공단측이 제주도 공동워크숍 비용 3천여만원, 협의체 명목하에 총 74회 2천여만원이 넘는 식대, 숙박료, 입장료, 유람선 승선비 등 을 지불해 온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 전국 275개 위탁기관 중 19개 위탁기관을 운영 중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단이 지난 3년간 총 52억5천만원의 위탁비, 성공금 7억 등 총 60억여원을 배정받았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전담하는 계약직 직업상담사들의 연차·초과수당 3천여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19개 지부 모두 규정을 위반하여 겸임이 금지되어있는 계약직 상담사에게 월 3-5회 출소자 쉼터 당직근무를 명령하는가 하면, 기본금 무단 전용문제, 광범위한 상담일지 조작, 전산자료 삭제 등의 수법으로 상당금액의 부정수급 등이 있었다.
- 홍 의원은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나,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 전 지부에서 서류조작 정황이 포착되는 바, 기본금 53억 중 최소15-20억은 부정수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홍 의원은 31일 국감에서 노동부와 위탁기관과의 유착의혹을 감안해, 기본금 전용 및 부적정사용, 부정수급, 근로기준법 위반, 서류조작, 전산삭제 정황 등에 대한 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홍 영표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만을 생각하다보니 참여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하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불과 4년만에 25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늘리다보니,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취성패사업 전용카드 도입 등을 포함한 노동부 일자리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상담사역량강화 사업, 공공기관 성공금 배제 등 부정수급 방지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