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4천억원, 국가R&D장비, 총체적 운영관리 부실
DB구축 23%, 외부 공동활용장비 고작 8.5%,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외국산 59%(2조9천억원), 첨단기술력 외국종속, 국산장비개발 시급
지역별 대전이 22,7% , 1조2천6백억 보유, 지역편중
국정원 등 특수기관은 사각지대

○ 국내 대학, 연구소 등 419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이상 R&D 연구 장비가 총
105,962종으로 4조4천9십억원 규모이며, 70% 이상 DB구축이 안 돼 있고, 외부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8.5%밖에 되지 않아 공동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
비가 우려되는 등 국가적으로 부실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체 장비중 59%가 외국산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아 첨단기술력의 외국 종속이 우려되
며, 국정원 등 특수 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전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들 장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조사기간: 04.9.1-04.10.8 (38일간)
대상기관: 총 470개 기관
- 이공계 학과보유 대학 등 총 307개 기관
-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총 163개 기관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시행령 42조),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8조

○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연구장비구입현황및공
동활용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장비중 공동활용 장비는 19,578종(18.5%), 외부 활용
이 가능한 장비는 9,023종(8.5%)이며, 외부 활용실적도 42.3%로 절반도 안된다.
- 이는“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
학 또는 연구소는 보유한 장비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
정을 대부분 어기고 있는 것이며, 법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장비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장비중 23%(24,690건, 04년 12월기준)만이 DB화 되어있고, 나
머지 장비는 어디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위치, 규모, 용도가 파악이 안돼 고가의 첨단장비의
경
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장비 구입 후 관리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인
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자칫 전시품으로 전락될 수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전체장비중 외국산이 59%, 2조9천억2백억원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 장비개발
대책이 시급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산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에 맞는 재료구입으로 연구비가
과다 지출되어 투자만큼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첨단연구에 외국산 기기를 사용함으로
첨단기술력이 외국에 종속되는 등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장비개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 대전이 전체 보유장비의 22.7%인 245,06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보유 금액은
28.7%(1조2천6백35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 대학의 경우,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개방을 꺼리고 있기때문에 DB구축은 물론 공동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
라며, 대통령령의 별도 법률 제정 검토가 필요하고,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ㆍ인력
ㆍ예산의 확보가 되어야 전국에 흩어진 국가 R&D 장비의 정보가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서상기 의원은“국가 R&D장비의 DB 구축과 공동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
로 장비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장비의 구입부터 폐기되는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며 “고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