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02]일관성 없는 신용평가기준 서민금융 소비자에게 불이익
의원실
2013-11-04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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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분포,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최대 5등급까지 차이
신용평가기준도 회사마다 항목·반영비중 제각각
- 서민금융상품 공급 기준이 되는 신용등급평가기준 일관성 있어야
- 부정적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기준, 긍정적 정보 반영해야
대출, 카드개설 등을 위해 개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대리점 관리 등 일반 기업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신용등급이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2013년 6월말 기준 이용자 신용분포도를 보면 최대 5등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현재 KCB는 3등급이 714만8600여 명(17.4)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NICE는 5등급이 817만1800여 명(19.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어 KCB는 5등급(15.5), 4등급(15.1), 2등급(14.7), 6등급(12.6), 1등급(9.8)의 순이었고 NICE는 1등급(15.51), 2등급(15.5), 4등급(14.9), 6등급(10.9), 3등급(10)순의 분포도를 보였으며 3등급의 경우 KCB는 첫 번째(17.4), NICE는 다섯 번째(10)로 두 회사의 분포도 순위에 있어 무려 5등급 차이가 났다.
• 2013.6월말 신용평가사별 신용분산도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0년 이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간 격차는 3등급이 가장 심했고 저신용층인 7~9등급에서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 이후 신용평가사별 신용분산도
[KCB] [NICE]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신용평가회사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 간 기준은 상환이력정보와 현재부채수준의 비중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나이스는 상환이력정보를 40.3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상품별 계좌건수 및 활용비율과 같은 신용형태정보에 25.8, 현부채수준은 23 비중을 두었다. 반면 KCB는 현재부채수준을 35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상환이력정보(25)와 신용형태정보(24)를 비슷한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 신용평가사별 평가기준
특히, 평가기준을 보면 상환이력정보를 반영할 때 나이스는 연체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채무상환이력도 포함시키지만 KCB는 연체정보만을 포함해 신용등급 결과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신용등급이 신용조회사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가 자신이 선택한 신용평가사의 기준에 따라 신용관리를 해왔더라도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회사에서 다른 신용평가사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그나마 자체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대형은행과 달리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역시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국가의 서민금융지원이 들쭉날쭉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중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특정 등급을 기준으로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신용정보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은 “현재 신용평가기준이 주로 연체정보, 부채수준과 같은 부정적 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매우 경직적이고 채권자(기관) 중심적이다. 1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5~7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고 회복하려면 최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용평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자활이 쉽지 않은 것이다. 얼마나 성실하게 상환하는지, 소득안정성은 어떤지 등 긍정적 정보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기준도 회사마다 항목·반영비중 제각각
- 서민금융상품 공급 기준이 되는 신용등급평가기준 일관성 있어야
- 부정적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기준, 긍정적 정보 반영해야
대출, 카드개설 등을 위해 개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대리점 관리 등 일반 기업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신용등급이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2013년 6월말 기준 이용자 신용분포도를 보면 최대 5등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현재 KCB는 3등급이 714만8600여 명(17.4)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NICE는 5등급이 817만1800여 명(19.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어 KCB는 5등급(15.5), 4등급(15.1), 2등급(14.7), 6등급(12.6), 1등급(9.8)의 순이었고 NICE는 1등급(15.51), 2등급(15.5), 4등급(14.9), 6등급(10.9), 3등급(10)순의 분포도를 보였으며 3등급의 경우 KCB는 첫 번째(17.4), NICE는 다섯 번째(10)로 두 회사의 분포도 순위에 있어 무려 5등급 차이가 났다.
• 2013.6월말 신용평가사별 신용분산도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0년 이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간 격차는 3등급이 가장 심했고 저신용층인 7~9등급에서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 이후 신용평가사별 신용분산도
[KCB] [NICE]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신용평가회사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 간 기준은 상환이력정보와 현재부채수준의 비중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나이스는 상환이력정보를 40.3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상품별 계좌건수 및 활용비율과 같은 신용형태정보에 25.8, 현부채수준은 23 비중을 두었다. 반면 KCB는 현재부채수준을 35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상환이력정보(25)와 신용형태정보(24)를 비슷한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 신용평가사별 평가기준
특히, 평가기준을 보면 상환이력정보를 반영할 때 나이스는 연체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채무상환이력도 포함시키지만 KCB는 연체정보만을 포함해 신용등급 결과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신용등급이 신용조회사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가 자신이 선택한 신용평가사의 기준에 따라 신용관리를 해왔더라도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회사에서 다른 신용평가사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그나마 자체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대형은행과 달리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역시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국가의 서민금융지원이 들쭉날쭉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중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특정 등급을 기준으로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신용정보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은 “현재 신용평가기준이 주로 연체정보, 부채수준과 같은 부정적 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매우 경직적이고 채권자(기관) 중심적이다. 1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5~7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고 회복하려면 최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용평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자활이 쉽지 않은 것이다. 얼마나 성실하게 상환하는지, 소득안정성은 어떤지 등 긍정적 정보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