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31017]이종걸 의원, 금일 국정감사에서 미공개문건 공개예정
의원실
2013-11-04 1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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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금일 국정감사에서 미공개문건 공개예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미공개문건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의 늑장대응과 그동안 금융위가 거짓말한 사실을 반박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1. 12년 8월 초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동양그룹의 심각성을 보고한 건의문요약본
2. 금융위원회가 업계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으로 내부안 확정이 지연되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13.2.21에야 규개위에 송부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
3. 동양그룹이 금융위에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연기를 요청한 문건( 이미 공개된 문건임)
4. 동양증권이 금융위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시기를 2014. 1. 1.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문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양증권이 발행한 후순위채 6천억원으로 인해 동양그룹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소극적일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동양그룹 피해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근매체(전자식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양수도를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가조작사범이나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적발실적이 전무함을 질타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미공개문건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의 늑장대응과 그동안 금융위가 거짓말한 사실을 반박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1. 12년 8월 초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동양그룹의 심각성을 보고한 건의문요약본
2. 금융위원회가 업계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으로 내부안 확정이 지연되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13.2.21에야 규개위에 송부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
3. 동양그룹이 금융위에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연기를 요청한 문건( 이미 공개된 문건임)
4. 동양증권이 금융위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시기를 2014. 1. 1.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문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양증권이 발행한 후순위채 6천억원으로 인해 동양그룹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소극적일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동양그룹 피해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근매체(전자식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양수도를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가조작사범이나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적발실적이 전무함을 질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