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기술부 [2005. 9. 22]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2007년까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여 우주비행 및 우주에서 과학실험을 수행하여, 국
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 분위기 확산 등 과학기
술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임

○ 애초 사업계획에는 사업기간을 2004.12~2007.12월로 명기하고 있음. 핵심내용으로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이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최초의 우주인을 선발, 훈련, 탑승의 과정을 전
개하고 민간사업자와 러시아 측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을 기획함
- 그러나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는 것임
- 과기부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초 공고일은 언제인가? (2004.10.14)
- 그 때 당시 민간사업자가 응시한 곳이 있었나? (없음)
- 현재 다시 공고를 낸 적은 있나? (없음)
-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있나? (없음)

○ 현재 이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주관하기로 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항우연의 경우 우주과학 그룹팀 산하에 기획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있으나
이 조직 또한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임의의 조직으로 우주인 선발기준과 임무에 관해 내부적
으로 기획안을 만들고 있을 뿐 사무국의 운영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과기부에 ‘우주인 배출사업 추진위원회’ 가 있는가?
- (예상답변): 우주인 배출추진위원회는 최석식 차관을 위원장으로 항우연의 최기혁 박사를
비롯한 10~1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되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예상답변): 회의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한국인 최초 우주인배출사업은 사업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1년이
다 되도록 진행된 사업이 전혀 없음
- 또한 이 사업의 핵심은 선발과정부터 탑승에 이르기까지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것
인데 그러한 관심의 유발이 우리나라 우주개발과 맞물려 있을 때 효과적이지 않는가?

○ 과기부의 입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가 신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
을 뿐 아무런 조치나 사업의 추진실적이 전혀 없음
- 이것은 사업의 추진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은 부총리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음
- 지난 1년 동안의 신문기사만 스크랩 해봐도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깊은 애정이 묻어남
- 그렇다면 부총리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주관 방송사를 선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람

○ 우리나라 방송 3사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담당 부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지?
- (예상답변): 방송사에는 이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나 계획이 없음
-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이러한 사정을 살펴봤을 때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계획에 대해 한 가지 첨가하겠음
-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장기기본계획에 있어서 그동안 수정된 것이 몇 건인지 아시는
지?

○ 위성개발이 당초 2015년까지 20기에서 2010년까지 13기로 조정되었고 다목적실용위성 2
호, 5호 발사시기가 각각 올해와 2008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소형위성발사체가 2005년에서 2007
년, 우주센터 건설이 또한 2005년에서 2007년으로, 과학기술위성2호 또한 2007년으로 조정되
었음
- 이러한 조정은 물론 러시아와의 기술협정 체결이 늦어지거나 납품 지연 등의 이유가 있음
- 위성개발의 경우처럼 위성의 목표연도와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조정
한다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임
- 이러한 우주개발관련 사업들의 2005년도 예산편성시 국과위의 검토의견은 다목적실용위
성 개발사업이 C,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이 C, 소형위성발사체개발사업이 C, 우주센터 건설
이 D였음
- 이러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이라도 하듯이 우주개발중장기사업의 계획이 수정되었음. 이
것은 스스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임
-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도 마찬가지임.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고려나 면밀한 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분히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큰 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함
-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람